법원

• 가석방 뒤에도 잇따라 성폭행…징역 10년 중형 |2006-03-27 22:04:53
• 무고 아니라도 부당한 고소면 위자료 지급해야 |2006-03-27 10:59:00
• 현직 판사 “사법부가 위법한 사법행정” 직격탄 |2006-03-24 20:28:12
• 장군 잡는 강순덕 경위, 범인도피 혐의 무죄 |2006-03-24 18:36:00
• 장거리 버스기사 허리디스크는 업무상재해 |2006-03-24 11:07:21
• 주연과 조연 뒤바뀐 법무장관과 전직 대법관 |2006-03-24 00:34:53
• 화이트칼라 범죄 용납 못해…실형선고 잇따라 |2006-03-23 14:23:01
• 수면내시경 환자 방치해 부상, 병원 80% 책임 |2006-03-22 23:21:45
• 동거남 성기 절단하고 살해한 여성에 징역15년 |2006-03-22 22:11:46
• 도박자금 빌려준 돈은 안 갚아도 돼 |2006-03-22 16:24:33
• 임대보증금 인상거부한 임차인 함부로 못 내보내 |2006-03-22 15:40:14
• 군 숙소 창문 낮아 추락사고…국가 20% 책임 |2006-03-22 14:33:27
• 삼성 변호사들 무료법률봉사 나섰다 |2006-03-22 12:24:16
• 의무관 질병관리 소홀해 재소자 사망…국가 책임 |2006-03-21 15:49:46
• 비리연루 판·검사, 변호사 개업 어렵다 |2006-03-21 14:07:04
• 수영장 부대시설인 목욕탕이 더 크면 안 돼 |2006-03-21 11:50:28
• 집에서 삼겹살 대접해도 기부행위…선거법 위반 |2006-03-21 00:36:15
• 대법원, 재소자 특칙 규정 43년만에 판례 변경 |2006-03-20 18:31:44
• 참여연대 “로스쿨 평가, 변협이 독점할 이유 있나” |2006-03-20 16:45:03
• 땅값 상승 노리고 외지인이 농지매입하면 처벌 |2006-03-20 15:05:09
• 회원전용사이트 비방 글…“명예훼손 아니다” |2006-03-18 13:24:38
• 성폭행 피해 차에서 뛰어내린 여성 과실책임 없다 |2006-03-17 20:31:11
• 헌변 “감사원장도 법치주의 잘못 알고 있나” |2006-03-17 19:05:14
• 차량손해만 얘기 나누고 현장이탈…뺑소니 아니다 |2006-03-17 17:10:24
• ‘악플’ 네티즌에 벌금 70∼100만원 선고…경종 |2006-03-17 11:21:20
• 합격률 0.7% 불과했던 공인중개사시험…잘못 없다 |2006-03-17 02:31:40
• 소송해서 이기면 뭐해…변호사비용 빼면 없는데 |2006-03-17 00:05:45
• 대법 “새만금사업 계속하라…그러나 만족 말라” |2006-03-16 18:59:32
• 청주 ‘두꺼비 지킴이’ 시민단체간부…벌금형 감액 |2006-03-15 17:00:31
• 삼성광주전자 앞 화물기사 시위…접근금지결정 |2006-03-15 14:1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