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4세에 불과한 어린이가 엄마와 함께 쇼핑몰에서 쇼핑을 하다가 에스컬레이터와 복도 사이의 공간으로 떨어져 숨졌다면 안전시설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쇼핑몰보다 부모에게 사고의 책임이 더 크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제1민사단독 이인규 판사는 엄마와 쇼핑을 하던 중 에스컬레이터와 복도 사이의 공간으로 떨어져 사망한 이모(당시 4세)군의 가족이 H쇼핑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8월 25일 “피고는 원고에게 3,62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법원은 그러나 피고의 책임 범위를 20%로 한정하고, 피해자 엄마의 과실책임 범위를 80% 인정한 사건.

법원에 따르면 망인 이군은 2005년 6월 6일 H쇼핑몰에서 부모들과 함께 쇼핑을 하던 중 에스컬레이터와 6층 복도 사이의 공간으로 떨어져 출혈성 뇌자상으로 사망했다. 당시 에스컬레이터와 벽간의 간격은 28cm이고, 벽 난간의 높이는 110cm 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쇼핑몰과 같이 어린이들이 많이 오는 장소는 안전을 위해 벽 난간과 에스컬레이터와의 간격으로 추락을 방지할 시설이나, 벽 난간에 어린이들이 올라가는 것을 방지할 시설을 설치해 어린이들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며 “피해자가 벽과 에스컬레이터의 간격 사이로 추락해 사망한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해자는 쇼핑몰에 엄마와 함께 놀러갔는데 친권자인 엄마도 피해자를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만4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따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사고가 난 만큼 친권자로서 80%의 과실이 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