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고법, 생후 18개월 아들 유기·방임해 영양결핍 사망케 한 친모 징역 1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4:22:54
• 창원지법, 사기죄로 집행정지 받고 입원치료 중 간병인 대상 사기 징역 3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10:08:20
• 대구지법, 항소심서 보험사의 감액 주장 배척 미지급 보험금 지급 명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09:39:31
• 울산지법, '조용히 좀 해달라'는 요청에 아래층으로 벽돌 던져 재물손괴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8 08:53:36
• [수원고법 판결]하남 연인 흉기살해 20대, 항소심서 무기징역에서 징역 28년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48:39
• [서울남부지법 판결]캄보디아서 리딩방 사기로 19억 가로챈 일당, 2심도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45:54
• [제주지법 판결]진돗개 훈련시켜 야생동물 잔인하게 포획한 30대 일당, '징역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44:08
• [전주지법 판결]동료들에게 여성 상관 성적 모욕한 병사, '징역 6개월에 집유 1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41:57
• [수원지법 판결] 아파트 신축으로 방송수신 장애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청구의 상대방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29:29
• [서울북부지법 판례] 즉결심판에 대해 피고인이 정식재판 청구 시 피고인이 불출석해도 판결 가능한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7 17:28:15
• 대법원,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전 의원 무죄→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17:20:07
• 대구지법, 무면허·무보험 오토바이 운행하고 교도관 폭행, 사기·흉기 협박 등 20대 실형 및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09:13:09
• 부산지법, 남편과 다투고 화난 며느리 시어머니 충고에 흉기 휘둘러 징역 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7 08:24:20
• [서울고법 판결]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에 "배상"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6 17:35:36
• [청주지법 판결]오송참사 분향소 철거에 시청 농성한 민주노총 관계자,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6 17:33:43
• [광주지법 판결] '취업사기' 기아차 광주공장 전 노조 간부, "징역 3년6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6 17:32:05
• [수원지법 판결]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박상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6 17:30:18
• [수원지법 판례] 쓰레기 무단 투기 중 환경미화원 폭행 및 허위신고한 피고인, 징역 1년 및 벌금 70만 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6 17:25:58
• [서울 남부지법 판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표지를 습득 후 자신의 차량번호로 수정해 사용한 피고인, '징역 4개월'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6 17:24:54
• 대구고법, 후임 조합장 선임될 때까지 종전 조합장 직무수행 가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14:34:19
• 부산지법, 지역주택조합 대출연장 알선 5억5000만 원 수수 징역 3년·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6 08:02:55
• [광주고법 판결]지상변압기 충돌 시각장애인, 한전 상대 손해배상 2심도' 승소'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45:21
• [서울남부지법 판결]갭투자로 서민 울린 138억 전세 사기범, 2심도' 중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42:17
• [대전지법 판결]국토부 진입로에 드러누운 집회 참가자,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40:04
• [춘천지법 판결]"남편이 소방관" 신뢰 악용해 지인들 돈 뜯은 아내, '실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8:25
• [수원지법 판례] 행정청의 공인중개사 업무정지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는지 판단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3:10
• [의정부지법 판례] 층간소음 갈등으로 살해 및 방화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친 피고인, 징역 2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15 17:32:05
•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 '위믹스 유통량 조작' 1심 무죄...넥써쓰 주가 급등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5:19:28
• 대법원, 이사 5인 중 3인 해임 안건 찬성 의결권 행사와 간접강제 명한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4:54:06
• 울산지법, 절도로 출소 한 달도 되지 않아 주거침입, 절도 6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15 13:5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