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안재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사법개혁 관철을 위한 제도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나아가 법원 행정과 인사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까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27일 최고위원회의 후 "정청래 대표는 사전 최고위에서 '사법부 신뢰 회복과 사법행정 정상화'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하고 전현희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임명했다"고 말했다.
앞서 정 대표는 전날 의원총회에서 "법원이 너무 폐쇄적이다.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너무 수직화돼 있는 것 아니냐는 얘기가 있다"며 "또 인사와 행정 등에 대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민주화하는 방안도 고민해 볼 때가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고 말해 이 같은 방침에 힘이 실린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정 대표의 전날 발언이 사실상 '법원행정처 폐지'까지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제왕적인 대법원장의 권한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원론적 말씀으로 본다"면서도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인사 등 전권을 휘두르는 상황에서는 내부로부터의 독립이 어렵다"고 지적해 당 안팎의 공감대를 사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 newsahn@hanmail.net
與, 사법개혁 보폭 확대... '법원행정처 폐지' 카드도 검토
기사입력:2025-10-27 11:41:41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 코스피 | 4,167.16 | ▲56.54 |
| 코스닥 | 937.34 | ▲2.70 |
| 코스피200 | 587.93 | ▲7.77 |
가상화폐 시세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465,000 | ▼109,000 |
| 비트코인캐시 | 857,500 | ▼3,500 |
| 이더리움 | 4,642,000 | ▼8,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450 | ▼60 |
| 리플 | 3,004 | ▼9 |
| 퀀텀 | 2,195 | ▼3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462,000 | ▼48,000 |
| 이더리움 | 4,642,000 | ▼6,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440 | ▼100 |
| 메탈 | 595 | ▼3 |
| 리스크 | 303 | 0 |
| 리플 | 3,005 | ▼5 |
| 에이다 | 607 | ▼3 |
| 스팀 | 104 | 0 |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 비트코인 | 134,410,000 | ▼120,000 |
| 비트코인캐시 | 856,500 | ▼4,500 |
| 이더리움 | 4,641,000 | ▼10,000 |
| 이더리움클래식 | 19,450 | ▼40 |
| 리플 | 3,003 | ▼9 |
| 퀀텀 | 2,194 | ▼18 |
| 이오타 | 148 | 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