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출산 100일도 안 된 산모 성폭행 40대 중형 |2008-08-20 15:58:34
• 시내버스서 여중생 허벅지 만진 40대 엄벌 |2008-08-20 15:57:34
• 백화점만 가면 도벽 발동하는 50대 여성 실형 |2008-08-20 15:56:56
• 종교적 병역거부…1심 무죄 vs 항소심 법정구속 |2008-08-19 19:03:44
• 과태료 4만원 피하려다 12배 벌금 맞은 노점상 |2008-08-19 19:03:02
• 영업인수 후 ‘상호’ 안 바꾸면 前주인 빚도 책임 |2008-08-19 12:01:13
• 유명 치과의사들 협박해 거액 뜯은 50대 중형 |2008-08-19 11:33:01
• 변리사 착오로 특허등록 무산되면 손해배상책임 |2008-08-19 10:47:33
• 용돈 빌미로 중학생 처제 추행한 파렴치한 형부 |2008-08-19 10:46:29
• 남편 잃고 혼자 사는 며느리, 시부모 부양의무 없다 |2008-08-18 18:52:09
• 여자친구 전 내연남 폭행치사 30대 징역 3년 |2008-08-18 16:45:06
• 대법, 이혼소송 중 외도는 간통죄 성립 안 돼 |2008-08-18 15:55:38
• 성매매 장소 제공한 집창촌 업주 법정구속 |2008-08-18 14:27:24
• 경찰관 폭행하며 난동 부린 40대 법정구속 |2008-08-18 10:55:20
• 이혼한 전처 찾아가 행패 부린 40대 엄벌 |2008-08-18 10:32:56
• 법제처 최초 명예법제관…‘일지매’ 이준기 |2008-08-14 17:17:42
• 하교길 통학버스 타기 전 사고…국가도 10% 책임 |2008-08-14 16:36:39
• 정윤재 전 청와대 비서관 항소심도 엄벌 |2008-08-14 13:13:36
• ‘사이버 부부’ 맺은 초등생 가출유인 30대 징역형 |2008-08-14 00:00:47
• 회삿돈 1억원 꿀꺽한 ‘간 큰’ 女경리 실형 |2008-08-13 23:32:55
• 화상채팅 통해 옷 벗도록 강요하면 성추행 |2008-08-13 22:00:20
• 촛불시위서 경찰버스 망치로 부순 대학생 실형 |2008-08-13 21:23:08
• 탤런트 출연료 사기 연예기획사 대표 법정구속 |2008-08-13 15:26:50
• 10만원 짜리 휴대폰 훔친 30대…징역 8월 |2008-08-13 15:26:04
• 잉크 마르기도 전에 판결조차 휴지가 된 사면 |2008-08-12 15:30:24
• 유산 문제로 다투다 여동생 살해한 오빠 중형 |2008-08-12 15:16:58
• 도로에 시설물 방치해 교통사고…지자체도 책임 |2008-08-12 13:16:51
• 부동산중개수수료 문제로 다투다 살해한 중개인 |2008-08-12 12:43:04
• 변호사와 판사 청탁 명목 밥값 챙긴 40대 벌금형 |2008-08-12 11:58:26
• 출소한 지 2개월만에 지갑 훔치다 징역 3년 |2008-08-12 11:5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