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경제위기에 우리나라 사법부도 인식을 같이 하고 국내 경제위기 극복에 사법부도 동참할 뜻을 밝혔다.

이용훈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에서 “지금 전 세계를 휩쓴 경제위기의 와중에 있다”며 “기업은 매출부진과 수익성 악화, 자금경색과 환율 급등락에 시달리고 있고, 가계도 과중한 채무, 자산 가치 하락, 실질소득 감소와 고용 불안정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는 이보다 더한 국난도 슬기롭게 극복한 역사와 경험이 있다”며 “우리 국민은 상황이 어려울수록 더 단합하고 분발해 위기를 도약의 기회로 반전시켜 왔다”고 용기를 줬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은 잠재력을 지닌 민족으로서 이번에도 눈앞의 경제 위기를 벗어나 거침없이 앞으로 달려 나갈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고 무한신뢰를 표시했다.

아울러 이 대법원장은 “사법부도 우리나라가 당면한 경제 위기를 하루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국민들이 겪는 고통과 불편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사법제도 개선과 적정한 운영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 대법원장은 또 “지난 한 해 사법부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그 중 국민이 형사재판에 직접 관여하는 국민참여재판제도(배심제)와 기존의 호적제도를 재체하는 가족관계 등록제도의 시행은 우리사회의 민주화에 새로운 이정표를 놓는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두 제도 모두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 부작용과 시행착오를 염려하는 소리도 있었으나, 국민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 덕분에 큰 무리 없이 정착해 가고 있다”며 “새해에도 사법부가 소임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잘못하는 일에는 비판과 질책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