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 부산가정법원, 협의이혼 남편과 베트남 아내 쌍방 위자료청구 기각 |2016-05-10 09:12:51
• 울산지법 “유죄판결 두려워” 항소심 재판서 위증교사 집행유예 |2016-05-10 08:24:29
• 서울가정법원, 결혼 50년 별거해도…재산분할과 과거양육비 인정 |2016-05-09 20:14:03
• 대법원, ‘안산 인질 살해범’ 무기징역…“평생 참회하라” |2016-05-09 17:05:59
• 서울변호사회 “제조물책임법ㆍ소비자집단소송법 통과시켜야” |2016-05-09 14:07:36
• 부산대 로스쿨생 “내가 판결한다면”... 캠퍼스 열린법정 11일 개최 |2016-05-09 11:22:59
• 부산가정법원, 아내가 동창 만나 부정행위 상대 남자 책임은? |2016-05-09 10:54:05
• 대법원, 아산시장 복기왕의 형 ‘5억 수수 의혹’ 보도 기자들 벌금형 |2016-05-08 16:48:43
• 대법원 “공무원 강등 취소…‘박원순법’ 징계 부당성 지적 없었다” |2016-05-08 15:48:08
• 울산지법, 추간판탈출증 등 상해 직원 요양불승인 처분 ‘일부 위법’ |2016-05-06 16:26:42
• 부산가정법원, 취업 위해 혼인신고 한 베트남 출신 아내 ‘혼인무효’ |2016-05-05 17:24:37
• 부산고법, 여성회관 강사 9명에 뇌물수수 공무원 항소 기각 |2016-05-05 13:24:07
• 대구지법 의성지원, 만취 상태 역주행 교통사고 도주 운전자 실형 |2016-05-04 17:40:27
• 법제처, 어린이날 맞이 어린이법제관 토론마당 개최 |2016-05-04 16:01:31
• 부산고법, 골프장 건축허가불허가 기장군청 잇딴 패소 왜? |2016-05-04 15:58:33
• 청주지법, 종교적 양심적 병역거부자 징역 1년6월 |2016-05-04 12:12:53
• 변협 “정부는 북한인권활동 한충렬 목사 피살 사태 진상규명하라” |2016-05-04 11:51:34
• 청주지법, 시의원 후보 명예훼손 혐의 신문사 편집국장 무죄 |2016-05-04 11:20:56
• 서울변호사회, 20대 국회서 다룰 사법제도 개혁 TF팀 발족 |2016-05-04 10:09:33
•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경북대 로스쿨 특강 |2016-05-03 21:09:53
• 대한법조인협회 “로스쿨 1기~5기도 입학비리 전면 조사해야” |2016-05-03 21:00:27
• 사법시험 존치 대학생연합 “로스쿨협의회 오수근 이사장 규탄 시위” |2016-05-03 20:20:31
• 경남지방변호사회, 신규 변호사 등 42명 검찰업무 체험 |2016-05-03 17:14:59
• 부산가정법원, 정신병 앓고 있는 부부 혼인신고 무효 왜? |2016-05-03 17:03:27
• 민변 “헌재,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합헌 결정은 청소년 이해부족” |2016-05-03 16:36:22
• 헌재, 학교폭력 조치사항 학교생활기록 작성ㆍ관리 헌법소원 기각 |2016-05-03 16:25:39
• 나승철 등 134명 변호사들 “현대판 음서제 로스쿨 폐지해야” |2016-05-03 15:39:12
• 서울변호사회 “부모 직업 공개한 로스쿨 지원자 입학 취소해야” |2016-05-03 14:34:49
• 울산지법, 펜션 3층서 추락해 사망 여대생 관리인 책임은? |2016-05-03 07:32:49
• 한국법조인협회 “로스쿨 입시의혹ㆍ법조게이트…기성 법조계 탓” |2016-05-02 16: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