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유진이엔티, YTN 최대 주주 변경승인 취소에 '항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4 17:56:20
• [서울고등법원 판결] 군사법원법 제2조 제1항 제1호, 군형법 제1조 제3항 제3호에 따른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4 17:47:32
• '채상병 순직책임' 임성근, 첫 공판서 혐의 부인… 부하는 林 과실 주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4 16:01:58
• [서울중앙지법 판례]교단이 보유하는 재단법인 이사 추천권의 의미와 중임 절차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3 18:07:25
•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사기죄 최대 징역 30년... 형법 개정안 국회 통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12:54
• '정치관여·직무유기' 조태용 전 국정원장 재판 15일 개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08:48
• 법원, 김건희 진술 거부권 행사로 피고인 신문 중계 "실익 없어 불허"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06:40
• 내란특검, 추경호 영장기각에 "사실관계 명백해도 영장기각…누굴 구속하겠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3 15:01:54
• [제주지법원 판례]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반려처분 취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32:45
• [서울중앙지법 판례]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대위 청구권을 행사한 소송에서 구체적인 손해액의 범위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2 16:31:13
• 민주당, '법원행정처 폐지' 속도... 사법행정위원회 설치 담은 법안 발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15:42:51
• '계엄 1년' 맞아 경찰 헌법교육 강화… 헌법재판연구원과 협약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14:23:24
• 법원, '계엄 해제 방해' 추경호 오늘 구속심사... 이르면 밤늦게 결과 나올 듯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2 09:43:57
• [서울고법 판례] 범죄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인도심사청구의 적법 여부, '청구각하'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2-01 17:40:12
• 김건희특검, 오세훈 불구속 기소...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혐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1 15:58:30
• 정청래, 전담재판부 연내설치 재확인... "사법부 내란세력 방패막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1 12:59:01
• 국민의힘, 이명현 해병특검 고발... "직무유기·軍검찰 명예훼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1 12:46:04
• 尹 '평양 무인기' 관련 재판 오늘 시작... 한학자 첫 공판·보석 심문도 진행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2-01 10:57:14
• [서울중앙지법 판례] 변호사 경력 기망에 대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9 00:17:16
• [서울중앙지법 판례] 임대료 인상 금지 특약 위반에 따른 차임 증액 청구,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8 17:18:31
• 검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유동규·남욱·정영학 "징역 2년"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8 16:47:02
• 법원, 추경호 구속심사 일정 고지... 내달 2일 이정재 판사 심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8 15:45:03
• 국민의힘,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벌금형 대부분 항소... 26명중 21명 2심으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8 15:23:11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1심 결심 공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8 10:26:28
• 내란특검, 추경호 체포통지서 법원 제출... 내주 영장심사 이뤄질 듯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8 10:17:28
• [서울서부법 판례]허위로 임금 체불되었다고 주장하며 대지급금을 지급, '유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7 16:15:06
• 국민의힘 추경호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가결... 법원 영장심사 수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7 15:59:39
• 해병특검, '이종섭 호주도피' 정점 尹·조태용·박성재·심우정 등 기소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7 14:13:20
• 내란특검, 조희대·천대엽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고발인 조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11-27 14:10:53
• [서울고법 판례]피고의 입점업체들이 사진을 게시한 행위가 구 저작권법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1-26 17:38: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