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박영재 법원행정처장, 사법 3법 논의 법원장회의서 "사법부 의견 반영돼야" 강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5 15:51:58
• 尹 체포방해 2심 내달 4일 개시... 내란전담재판부서 심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5 15:37:49
• 정청래, 재판소원 위헌 주장 의견에 "헌법 해석권 가진 헌재는 위헌 아니라는 입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5 15:17:28
• 대법원, ‘리폼해서 오래 쓸 소비자 권리’ 사건 2월 26일 판결 선고 예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5 11:43:27
• '與 사법개혁' 입법 초읽기... 전국 법원장들 한자리 모여 대응책 논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5 09:57:07
• 대검찰청, "돈 갚았다" 법원에 위조 이체확인증 낸 사기범…검찰에 덜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4 18:15:18
• [의정부지법 판례]허위의 전제계약을 체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한 후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사안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4 18:05:15
• [서울고법 판례]피신청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전후로 사망한 경우 집행문의 효력, 신청인들 '일부승'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4 18:03:53
• 대법원, '사법개혁 3법' 입법 관련 긴급 법원장회의 열어 대응책 논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4 13:44:17
• 尹측, 무기징역 1심 불복 항소 결정… "사실인정 오류·법리오해" 주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4 13:38:29
• 北에 무인기 날려보낸 대학원생, 내일 구속심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3 17:57:55
• [서울남부지법 판례]가상자산의 거래량을 부풀려 시세를 조종, '유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3 17:52:59
• [서울고법 판례]신청인들 중 일부가 이 사건 집행문 부여 전후로 사망한 경우 집행문의 효력 등에 대해, 신청인들 '일부승'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3 17:50:57
• 조희대, 與 사법개혁안에 공론화 재차 강조... "제도 바꾸는 중대내용 국민 의견 들어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3 12:54:25
• '통일교 금품수수' 김건희 2심 서울고법 형사15부로 재배당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3 12:42:49
• 법원 "윤석열, 계엄 이틀 전 결심 굳혀…'총 쏴서라도' 진입 지시"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21 16:37:18
• 광주지검 해남지청, 보험금 노린 아내 살해 무기수 재심 '무죄' 확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0 17:41:04
• [서울중앙지법 판례]유료 야외워터파크의 워터 슬라이드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관련 손해배상책임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0 17:38:39
• [서울고법 판례]원고 A의 행위가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들 '일부승'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6-02-20 17:37:23
• 尹 '무기징역' 선고후 첫 입장문... "국민에 좌절·고난 깊이 사과… 내란 논리는 납득 어렵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0 15:00:30
• 대법원, 자금세탁·증권범죄 등 양형기준안 의견 수렴... 27일 공청회 개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0 11:48:49
• 법원, '1억원 수수' 권성동 의원 항소심 26일 개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0 11:27:56
• '비선조직 계엄2수사단 구성' 노상원 2심 징역 2년에 상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0 11:25:06
• 민주당, '아직 1심' 장동혁 발언 비판... "윤장동체'(尹張同體)인가… 정당해산 대상" 맹공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0 11:21:17
• 장동혁, ‘尹무기징역’ 입장 표명... "안타깝고 참담… 절연 주장은 분열의 씨앗"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20 10:52:43
•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재판서 무기징역 선고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9 16:15:12
• '광주식당 후원' 한덕수 선거법 위반 사건 내달 13일 첫 재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9 14:46:58
• 與, 尹 1심 선고 앞두고 "준엄 심판" 촉구... "재판부 역사의 무게 직시해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9 14:20:19
• 서울남부지법, 허위보도한 지역 주간신문사 손배 1,0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6-02-19 10:59:47
• 尹 내란 우두머리 재판 오늘 1심 선고… 법원 공판 생중계 허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6-02-19 09:5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