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판결] 명예전역취소 선발 취소는 현역 군인신분 대상만 효력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5 08:07:23
• 대구지법,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업무 컨퍼런스 8월 개최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4 15:44:11
• [판결] 이사해임 부당 손해배상 청구 원심 기각 대법원 확정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4 12:43:30
• [인사] 대법원-서기관 이상 일반직 공무원 138명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4 10:40:07
• 대법원, 김재환 법원행정처 행정관리실장 임명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4 09:31:41
• 대법원 양형연구회, '디지털 성범죄와 양형'심포지엄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3 18:01:41
• [판결] 음주도주하다 단속경찰관 상해 5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3 12:20:03
• [판결] 윤종서 부산중구청장 공직선거법위반 벌금 150만원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3 11:09:52
• [판결]의료법위반 병원이 건보에 청구한 요양급여 정당한가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2 11:52:54
• 대법 "의료기관 '1인1병원' 법위반해도 요양급여는 지급" 편도욱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2 09:23:31
• 대법원, 아동학대 보육교사·원장 1심무죄→실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1 17:36:54
• 삼성그룹 규탄 삼성일반노조위원장 집유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1 16:03:04
• [판결] 출동한 경찰관에게 욕설하고 흉기 협박 3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1 11:45:44
• 부산가정법원, 학교장 및 생활지도부장 초청 '통고제도' 워크숍 전용모 로이슈(rawissue) 기자|2019-06-01 10:51:23
• [판결] 먼저 공격받고 대항해 가해 쌍방폭행 '정당방위 아냐' 전용모 로이슈 기자|2019-05-31 14:29:47
• 대법원 "신용카드 부가서비스 변경에 관한 약관은 설명의무 대상"…카드사 상고기각 전용모 로이슈 기자|2019-05-31 11:15:03
• 오늘의 재판(5월 31일 금요일) 정일영 기자|2019-05-31 08:19:28
• 공직선거법위반 이윤행 함평군수 징역형 집유 원심확정…당선 무효 전용모 로이슈 기자|2019-05-30 19:22:26
• 공천헌금·정치후원금·뇌물 이우현 국회의원 징역 7년확정…의원직 상실 전용모 로이슈 기자|2019-05-30 17:46:43
• 김형연 신임 법제처장 취임...'국민의 기본권이 조화되는 입법되도록 노력' 김가희 로이슈 기자|2019-05-30 14:17:30
• [판결] 태양광발전사업 개발행위 행정청 불허가 처분 정당 전용모 로이슈 기자|2019-05-30 09:55:17
• 오늘의 재판(5월 30일 목요일) 정일영 기자|2019-05-30 08:35:58
• [판결] 중고 구형 전투화 판매글 인터넷에 올린 30대 무죄 확정…1심 벌금형 집행유예 전용모 기자|2019-05-29 15:14:54
• 울산지법 "정당한 사유없는 노조 징계처분 무효" 전용모 기자|2019-05-29 12:59:14
• 오늘의 재판(5월 29일 수요일) 정일영 기자|2019-05-29 08:21:03
• "제 정신이냐"채용업무방해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 이사장 벌금형 전용모 기자|2019-05-28 09:49:33
• ‘부당한 고객 빼오기’ 상조업체, 피해기업에 18억 배상 편도욱 기자|2019-05-28 09:35:54
• 오늘의 재판(5월 28일 화요일) 정일영 기자|2019-05-28 08:35:17
• 대법원, 총신대 전 총장 배임증재죄 확정 전용모 기자|2019-05-28 08:13:32
• [판결] 돼지고기 원산지 허위표시 상표법 위반 남매 집유·추징 전용모 기자|2019-05-27 13:2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