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법률구조] “어린이를 돌봐야 하는 유치원 교사의 점심시간은 근로시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9 10:06:12
• 대법원, 세무조사 대상자 불러 토지매매대금 지급하게 한 피고인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9 06:00:00
• 대법원, 허위 봉사활동확인서 발급받아 고등학교장 명의 봉사상 수상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8 09:00:00
• 비트코인 투자금 명목 30명으로부터 10억 원 편취 가족 3명 실형·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7 08:43:43
• 울산지법, 보이스피싱 사기피해 피고인 절친 속여 그 명의로 대출 편취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6 12:30:31
• 대법원, 유치권 공고문 훼손하고 들어간 피고인 권리행사방해죄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6 06:00:00
• 대법원, 오버워치게임 상대방 자동조준기능 프로그램 정보통신망법 '악성프로그램 해당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5 20:40:56
• 대법원, 선종구 전 하이마트 전 회장 배임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5 18:12:15
• 대법원, 故 구하라 폭행·협박 전 남친 징역 1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5 16:25:59
• 대법원, 정부정책 동조 보수단체 지원 김기춘 징역 1년 파기환송 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5 15:49:15
• 대법원, 중고차량 불법판매 외부사무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집단'에 해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5 12:00:00
• 파기환송심 창원지법, 사기 등 혐의 기소 피고인 1심파기 징역 1년 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4 10:51:01
• [법률구조] 백화점 에스컬레이터 고장으로 70대 부부 허리 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4 09:37:57
• 대법원, 입영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실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4 06:00:00
• 대법원, 소송비용과 명예훼손 고소비용을 교비회계서 지출 수원대 총장 벌금 1000만원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3 12:00:00
• 대표이사인 망인이 공사현장서 굴삭기 운전하다 사망,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 부지급결정처분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3 09:04:19
• 독일 법원, 필립스 조명 계열사 특허 침해품 판매금지·파괴 명령 편도욱 로이슈 기자|2020-10-13 08:37:38
• 대법원, 뇌물공여와 뇌물수수 기소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2 06:00:00
• 무면허 만취상태서 교통사고 낸 피고인 합의했음에도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0 09:48:32
• 다른 남자와 재혼한 청구인의 친권자 지정 및 양육자 변경 청구 모두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10 09:21:26
• 울산지법, 고금리 미끼 동료간호사들 속여 13억 이상 가로챈 피고인 징역 6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9 09:56:58
• 부산가정법원, 이혼한 외국인 배우자의 면접교섭 청구 기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9 09:24:35
• 부산가정법원,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8 21:36:03
• "상속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아 상속재산관리인 선임을 구할 청구인적격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8 17:34:01
• 금전채권을 양수인에게 양도했다가 채권양도통지 전에 양도채권을 변제받은 경우 "횡령죄 성립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6 17:03:08
• 광주지법, DNA대조 통해 11년 발생한 강간사건 피고인 징역 8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5 20:51:09
• 부산시선관위, 17일 유권자 랜선 선거퀴즈대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5 14:39:09
• 대법원,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서 재판 진행 실형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4 09:00:00
• 대법원, 만병통치약 속여 판매하고 도자기·무한발전기 개발명목 3억여 원 편취 피고인 실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3 09:00:00
• 대법원, 조합 상대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의 소 기각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02 09: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