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헌재, '수급이력·65세 이상 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위험심판 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8 16:25:38
• 서부지법 집단 난동, '63명' 내달 첫 재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8 16:20:12
• '수급이력·65세 이상 규정' 장애인활동지원법 관련 헌재 위헌법률 판단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8 16:14:19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20일 변론 예정대로 진행... 기일 변경 요청 불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8 15:27:53
• 헌재, '검사 탄핵' 24일 변론종결... 이창수 등 당사자 신문 진행 예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8 11:16:25
• 광양시, 29억대 화력발전 지방세 소송서 최종 '승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7 18:06:54
• 4년 전 코로나19 격리 위반한 민경욱 전의원, 2심 불복 대법원 '상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7 17:54:52
•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창원지검서 중앙지검으로 이송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7 13:49:24
• 헌재, 윤 대통령 측 요청 20일 변론 연기 여부 미정... "변론 때 밝힐 수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7 13:43:41
• '검사 탄핵' 첫 정식 변론 개시... 중앙지검장 등 신문 여부 논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7 10:44:14
• 민주당·혁신당, ‘폭력 난동사태’ 서부지법 방문... 피해지원 방안 등 논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7 09:22:10
• 의대교수협, 의대증원 취소소송 첫 변론... "계엄에 직접피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4 15:42:17
• 헌재, 尹탄핵심판 20일 추가 변론... 한덕수·홍장원·조지호 증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4 15:40:30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관련 재판관 평의... 증인 신청 변론 추가 등 방향성 확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4 11:31:17
• 부산고법, 폭행 남성 혀 깨물었다 징역형 선고된 최말자씨 '재심' 결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3 17:42:55
• 조태용, 홍장원 메모 주장 반박... 정치 중립 의혹 제기도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3 12:38:07
• 대법원장, 신임 중앙선관위원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 내정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3 11:48:32
• 헌재 문형배 '동창카페·문자협박' 논란 경찰 수사 착수... 헌재 “적극 수사해달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3 11:32:47
• 헌재, 오늘 尹탄핵심판 8차 변론... 국정원장 등 증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3 10:29:44
• 제주교육청 50대 공무원 동료 6명 속여 6300만원 편취해 재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4:58:18
• 친한계 정성국, 한동훈 복귀 시사... "탄핵 변론 끝나는 시점... 너무 늦으면 안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4:26:36
• 헌재, ‘윤 대통령 탄핵심판’ 추가기일 지정 아직... 변론종결 여부 주목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4:22:28
• ‘헌재 탄핵변론’ 증인 두고 윤 대통령측·민주당 각각 '회유 의혹' 제기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4:13:33
• '음주 뺑소니' 김호중 2심서 ‘술타기 수법’ 의혹 부인... “쓰려던 것 아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3:57:21
• 권성동, 헌재 규정 절차 공정성 의문 제기... "탄핵심판 졸속 진행 후폭풍 감당할 수 있겠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2 10:31:02
• 간첩 활동 혐의 전 민주노총 간부, 항소심서도 혐의 부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1 17:49:18
• 서울중앙지법, "공수처의 '고발사주' 손준성 압수수색, 일부 위법" 판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1 17:42:29
• 법원 덕에 한숨 돌린 정몽규, 축구협회장 4선 도전 '파란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2-11 17:40:36
• 법원, 동덕여대 본관 점거 금지 가처분 신청 기각...학교 측 "가처분 기각은 위법성과 다르다"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2-11 17:24:50
• '우리은행 부당대출' 손태승 전 회장 첫 재판 출석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2-11 16:24: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