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원호신 고법판사,김서현·박민선 판사)는 2026년 7월 22일 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물반포등)혐의로 구속기소 된 베트남 국적 피고인(40대)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모두 기각해,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6. 4. 14. 선고 2025고합100000 판결)을 유지했다.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인죄는 인간의 생명을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것으로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다.

피고인은 2025년 12월 경북 구미시 자신이 주거지에서 교제 중이던 피해자가 다른 남성과 교제한다는 사실에 화가 나 그 남성에게 속옷만 입고 있는 피해자의 사진을 전송했고, 피해자가 이를 따지자 흉기로 수회 찔러 잔혹하게 살해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해 동기나 범행의 경위에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정을 찾아보기 어렵고, 범행 수법에 비추어 죄질 역시 불량하며, 범행 도구, 행위 태양, 상처의 정도 등에 비추어 고의의 정도도 약하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인은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의 유족으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사건 발생 당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를 살해한 후 피해자의 친구에게 연락해 친구의 연락을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에 의해 체포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따라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이유에서 주장하는 양형 사유는 대체로 대동소이하고 당심에서 원심의 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양형조건의 변화는 없다.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거나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