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판결]딸 살해 숨기려 입학 연기까지한 30대 친모, '징역 13년' 선고

기사입력:2026-07-21 17:53:3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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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살해한 뒤 남자친구와 공모해 시신을 유기한 30대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2형사부(박지영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및 사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아동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시신 유기를 도와 사체유기 및 범인은닉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전 남자친구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친모인 피고인은 아이를 보살펴줘야 할 책임을 망각하고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울러 범행을 회피하기 위해 시신을 6년이나 은폐해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시신은닉으로 인해 피해 아동은 사망 이후에도 인간으로서 마지막 존엄을 보장받기 위한 최소한의 장례절차도 거치지 못한 채 6년간 차가운 땅속에서 작은 몸도 펴지 못한 상태로 홀로 묻혀 있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B씨에 대해서는 "살인에는 가담하지 않았으나 시신 은닉 범행을 주도적으로 했다"며 "다만 A씨의 범행 사실이 발각되면 우울증을 앓는 A씨가 극단적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상황을 염려해 범행한 점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자택에서 당시 3세이던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후 B씨와 공모해 시신을 안산시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로 지난 4월 구속기소 됐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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