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서울중앙지법, 별정우체국 집배원 과로사 국가 사용자 인정 50%책임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14:48:25
• 대구지법, 공인중개사의 이중계약서 작성 공인중개사협회 책임 일부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8 08:50:38
• 대구지법, 응급구조사를 발로 찬 50대 여성 벌금 3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10:26:12
• 부산지법, 알콜중독증세 아들의 이상행동에 화가나 상해치사 어머니 국민참여재판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09:53:48
• 울산지법, 자신이 근무하던 회사 관리 매장서 지속·반복 현금 절취 징역 2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09:24:00
• 서울남부지법, 채팅앱에서 여성인 척 접근해 수 천만 원 편취 30대 징역 1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7 08:24:37
• 창원지법, 성관련 비위 허위 내용 게시 인터넷언론사 편집국장 벌금 1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6 16:30:36
• 대법원, 열쇠 없어 숙소에 들어가려다 추락 군인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6 09:47:03
• 서울중앙지법, 성형수술후기 공유 휴대폰 앱에 게시된 명예훼손적 게시물 삭제 결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6 09:26:29
• 창원지법, 5만 원을 주면서 '몸매 예쁘고 키크고 예쁘니까 준다'60대 항소심서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5 15:54:42
• 부산지법, 장모에게서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장모와 처에게 흉기 휘둘러 징역 8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5 13:57:05
• 부산지법 동부지원, 여단장 근무시절 업체로부터 체크카드 받아 사용 집유·벌금·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5 11:16:32
• 대전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방조범 아닌 공동정범 인정 1심파기 징역 2년 4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5 08:57:47
• 울산지법, '버디 이벤트사업' 허위 과장 홍보로 차용금 및 투자금 편취 징역 3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5 08:28:43
• 창원지법, 거제 양정터널 만취 역주행 사건 항소심도 징역 5년 및 벌금 3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3 12:15:46
• SK매직, 쿠쿠홈시스 ‘얼음정수기 특허침해’ 의혹으로 소송 제기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2 16:25:41
• 대구지법, 전 리듬체조 선수에 대한 모욕적 댓글 단 30대 벌금 1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2 11:53:22
• 춘천지법, 항소심도 국립공원에 설치된 자연학습장은 '숙박시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2 08:49:16
• 대법원,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무효…종전 판례 변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1 19:22:10
• 대구지법, 정차된 피고인의 쓰레기 수거차량을 충격 오토바이 운전자 사망 벌금형 선고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1 09:19:09
• 광주지법, '온천 노천탕서 피보험자 사망' 보험사들의 사망보험금지급의무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1 08:57:23
• 창원지법, 보이스피싱 중계기 관리책 징역 1년6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0 18:25:23
• 창원지법, 교수채용 명목 2억 넘는 돈 수수 언론사 임원과 대학교수 각 실형과 추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0 12:39:14
• [법률구조]분양시점에 아파트 시세 오르자 우선분양전환 거부한 임대사업자 패소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0 08:45:25
• 대법원, 석면폐증 사망 장해급여 부지급 결정 취소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10 06:00:00
• 대법원, '노동법률사무소 명칭 사용' 공인노무사 변호사법위반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9 16:12:28
• 대법원, 코로나19 특례기간 연체액 제외 차임 및 관리비 3개월 분에 못미쳐 강제집행 불허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9 12:00:00
• 이상민 행안부장관 ‘이태원 사태 관련’ 탄핵심판 오늘 첫 변론... 책임 경계 쟁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05-09 10:26:47
• 대구지법, 음주운전으로 사고 내고 음주측정도 거부 벌금 250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9 10:18:01
• 울산지법, 패널 지붕 해체 작업 근로자 추락사 업체 대표와 법인 집유·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05-09 08:5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