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교도소 장성만 교정위원, 생수 2만병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4 12:48:38
• 대법원, 기상청장의 항공 기상정보사용료 인상결정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4 12:19:49
• 소년보호혁신위원회, 보호관찰청소년 야간외출제한명령 집행방식 개선 등 권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4 11:10:13
• 대법원, 한국지엠 신의칙 항변 받아들인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3 23:13:45
• 대법원, 쌍용자동차 신의칙 항변 수긍한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3 22:51:27
• 시민단체에 밀리는 검찰?...법조계 "수사심의위 취지 훼손 우려, 이재용 불기소해야"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3 17:31:01
• 대구지법, 대구지방변호사회와의 간담회 개최 및 원격 영상재판 시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3 15:41:39
• 대법원, 피해자 감금 및 하루 네 차례 강간 남성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3 06:00:00
• 대법원, 친딸 상대 반인륜적 범행 저지르고 무고까지 한 친부 징역 6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2 09:00:00
• 박근혜 전 대통령, 파기환송심서 징역 20년으로 감경..."피고인 나이 고려"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1 15:11:01
• 법무법인 대륙아주 입법전략센터, 입법정보전문지 P&B Report 6월호 발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1 12:51:49
• 울산지법, 일면식 없는 남성과 시비 벌이다 휴대전화 모서리로 항문 부위 찌른 30대 여성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1 12:40:43
• 제주지법, 고엽제후유증 버거병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5급 판정 위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1 12:12:46
• 법무부, 청렴문화 확산 ‘100분 청렴라이브(LIVE)’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0 17:55:49
• 법무법인 율촌, 선플재단과 선플운동 실천 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0 11:55:20
• 사단법인 선·사단법인 올 ‘젠더와 법 연구소’, 공동 웨비나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0 11:49:17
• 하승수 변호사, 조선방송(TV조선) 등을 불공정거래행위(부당지원) 혐의로 공정위에 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0 11:41:15
• 부산소년원, 재원생 기능사 시험 13명 전원 합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0 11:23:56
• 대법원, SPC그룹 회장에 대한 특경 배임 무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0 11:04:41
• 대법원, 토지소유자에 무단투기된 폐기물 제거조치 명령 자치단체 처분 적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10 10:00:00
• 서울준법지원센터, 저장강박증 가정 쓰레기청소 봉사활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9:03:31
• 법무부,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인도 불허 유감…'범죄인 인도법' 조속 개정 추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8:38:04
• 대법원, 광우병위험 미국산 쇠고기 전면수입 반대 집회·시위 '정부 손해배상 청구 기각'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7:16:35
• 대법원, 창작한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생산·판매하는 행위 원고패소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6:43:09
• 법무부, 제38회 교정대상 시상식 거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5:34:09
• 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여호와의 증인 실형 1심파기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5:10:01
• 대법원, 정치자금법위반 성남시장 벌금 90만원 1심 파기 벌금 300만원 선고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4:36:20
• 대법원, 육체노동 가동연한 만60세로 보고 일실수입 계산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9 12:00:00
• 법무보호복지공단, 출소자 재범방지 빅데이터 기반 AI 플랫폼 구축 사업 추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8 20:50:40
• 법무부, 형사사법정보시스템 10주년 기념행사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07-08 17: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