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만15세 자발적 성적자기결정권 행사 연령 무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2 09:00:00
• 율촌·온율·다음세대재단, 비영리 스타트업 법률지원 업무 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0 23:49:51
• 울산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울산지검서 유관기관 피해자지원 사례나누기 좌담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0 23:33:44
• 순수 완화경비시설로 운영되는 강원북부교도소 개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0 23:17:42
• 법무법인 태평양, ‘지적재산권법상의 권리자 보호조항’ 온라인 세미나 성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0 11:07:42
• [법률구조]호주에서 국내 발송 의약품을 대신 택배받았다가 마약사범으로 7개월간 구금된 여대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0 10:39:22
• 법무부, 집단소송법안･상법 일부개정법률안 12월 1일 공청회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0 10:17:57
• 소수노조에 임단협 잠정합의안 알리거나 설명하지 않은 교섭대표노조 손배책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20 06:00:00
• 구미준법지원센터, 농협중앙회 구미시지부와 업무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9 19:27:22
• [전원합의체]대법원 "상속인이 성년에 이르렀다고 해도 새롭게 특별한정승인을 할 수는 없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9 18:38:06
• [전원합의체]대법원, 명예훼손 유죄 인정 원심 확정…공연성 인정 전파가능성 대법원 판례 타당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9 17:14:01
• 창원지법, 미얀마 국적 업무태만 동료와 말다툼하다 살해 피고인 1심 징역 1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9 15:02:26
• 법무부, 장관 정책자문기구 '제16기 법무부 정책위원회'출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9 14:17:35
• 논산보호관찰소, 불우 보호관찰대상자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9 14:02:36
• 밀양준법지원센터, ‘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의’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9 13:45:46
• 창원지법, 층간소음 갈등 위층 거주 피해자 특수상해 피고인 1심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9 13:29:27
• 대법원, 검사받지 않고 목재펠릿 수입 신고 1심파기 원심(벌금 300만 원)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9 12:00:00
• 법무보호복지공단 경기북부지부, 청렴문화확산 청렴캠페인 벌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8 20:25:37
• 창원지법 밀양지원, 여론조사결과 왜곡 공표 조해진 의원 벌금 150만원 선고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8 19:21:56
• 부산지검, 자신이 구속송치한 사람에게서 뇌물 받고 공무상 비밀 누설 경찰관 불구속 기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8 15:29:21
• 울산지법, 무주택자들의 꿈을 이용한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 대표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8 14:40:17
• 의정부준법지원센터, 구리경찰서와 전자발찌 훼손 대비 모의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8 13:24:18
• 경기도일자리재단 꿈날개, 안양소년원에 교육기자재 등 전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8 13:16:09
• 대한민국 정부, 제75차 유엔 총회 “사형집행 모라토리움”결의안 찬성 표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8 10:43:45
• 대법원, 원고의 23억 과징금부과 감면신청 기각한 공정위 적법…위법 판단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8 06:00:00
• 법무보호복지공단경북지부, 아름다운 동행 작은결혼식 거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7 21:10:31
• 서울준법지원센터, 무인 발열체크 출입통제기기 2대 기증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7 20:47:21
• 법무부, 범정부적 인권정책 체계화 위한 「인권정책기본법」 제정 추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7 16:57:43
• ‘유효한 여권’이 없어도 출국금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한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과는 전혀 무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7 16:47:48
• 법무부, 성폭력사범 10명 중 8명 심리치료 프로그램 수료 출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1-17 16:23: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