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법무부는 16일자 SBS 8시뉴스의 ‘성범죄자 심리치료 3명 중 2명이 심리치료를 마치지 않고 출소한다’는 내용 관련, 17일 설명자료를 내고 일부 사실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교정시설 내 모든 성폭력사범을 대상으로 재범위험성 수준 및 법원의 이수명령 병과 시간에 따라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년간 형이 확정된 성폭력사범의 연도별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실적을 보면, 전체 인원 대비 프로그램 실시율은 평균 39% 정도이나, 출소 인원 대비 프로그램 실시율은 평균 83% 정도이다.

이는 성폭력사범 10명 중 8명이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출소한 것으로, 성범죄자 심리치료 3명 중 2명이 심리치료를 마치지 않고 출소한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법무부는 지속적으로 전문 인력 확충ㆍ양성 및 전담조직 확대 등을 통해 심리치료의 내실을 기하고, 원활한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했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