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검찰 수사본부, 오송참사 관련 충북도청·청주시청 2차 압수수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9 16:22:22
• 이혼 소송 중 큰 갈등 요인 ‘재산분할’, 기여도가 중요한 이유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14:56:03
• 경주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집행 협력기관 간담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14:07:12
• 울산지법, 문맹인 사실혼관계자 명의 건물 등 대출 받거나 통장 돈 수억 횡령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13:38:02
• ‘버린 물건인 줄 알았는데…’ 길거리 물건, 함부로 손 대면 점유물이탈횡령죄 성립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13:07:05
• 대법원, 2천억 대 유사수신 징역 10년 등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12:00:00
• 창원지법, 직원 구타 살인죄 징역 18년 확정 응급환자이송업체 운영자 추가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11:45:59
• 대구지법, 학교 앞에서 '아이를 낳아줄 여성 구한다' 현수막 내건 60대 항소심도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09:57:12
• 송영길, '돈봉투 의혹' 구속... 법원 "사안 중하고 증거인멸 염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3-12-19 09:43:31
• 대구지법, 음주차량 상대 고의로 사고내고 법정서 모해위증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08:52:36
• 부산지법 서부지원, 식당 여자화장실서 미끄러져 상해 입게 한 업주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9 08:40:22
• 법무부, 마을변호사 10주년 기념식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8 17:54:28
• [대법원 판결]법인의 사용인이 영업비밀을 부정사용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경우 업무상배임 등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이턴 기자|2023-12-18 17:26:05
• 검찰, '민주당 돈봉투 의혹' 윤관석 의원에 징역 5년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8 17:21:06
• 서울남부지검, '분신사망' 방영환씨 폭행·협박 택시업체 대표 구속기소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8 17:17:08
• 창원보호관찰소, 직원 대상 마약류 등 약물관련 직무 교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8 16:09:15
• [이승재변호사 형사법률자문] 리니지 사설서버 운영 가담자 다수 징역형... 처벌 수위 점점 높아질 것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8 10:53:52
• 대구지법, '더 이상 지원어려우니 찾아오지 말라'는 친동생 반복 스토킹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8 08:30:00
• 부산지법, 참여조사자 일부 허위 기재 환경영향평가업체 대표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8 08:00:00
• 대법원, 처벌불원 합의서 1심판결선고전 제출, 공소기각 하지 않은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8 07:23:24
• 대법원, 부품 중단 압박 '부제소합의'는 취소할 수 있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7 10:37:32
• [인터뷰]박용진 의원, “대형로펌 쌍방대리 완전금지 해야 한다” 이상욱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6 19:49:26
• 공주공산성로타리클럽, 공주보호관찰소에 구호물품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6 15:20:57
• 천안준법지원센터, 아동학대 피해가정에 '희망가족 크리스마스의 기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6 15:12:49
•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집행정지 연장 결정 선고…정부주장 전부 인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6 15:06:32
• 대법원, 양정숙 국회의원 무고 벌금 1000만 원 원심 확정…의원직 유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6 13:23:26
• 법무법인 지평, '제4회 보험 실무 세미나' 개최 전여송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8:30:20
• [대법원 판결]택시회사의 퇴직금 공제 등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5 17:34:52
• [서울서부지법 판결] '위안부 매춘 발언' 류석춘교수 징역 1년6개월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5 17:30:16
• 한동훈 법무부장관, 故 홍정기 일병의 모친과 면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5 17:28: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