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법무부, 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16:10:27
• 강릉보호관찰소, 춘천지법 강릉지원장 등 초청 설명회 가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14:50:19
• 법무부, 상법 시행령 개정안 12일 국무회의 통과… 연내 시행 예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14:43:15
•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계 달린 문제…법적 대응으로 빠르게 해결해야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14:33:30
• ‘대전 소재 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 단기 교사 성폭행 사건으로 피소’ 관련 정정보도문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14:32:50
• 광주솔로몬로파크, 광주·전남 첫 법체험 가족캠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13:52:04
• 창원교정동우회, 창원교도소 외부 환경정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13:19:06
• 부산교도소, 섬김의 교정선교회서 컵라면 기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13:14:18
• 대구지법, 주점에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 살인 무기징역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12:15:25
• [파기자판]대법원, '원심판결선고일까지' 상법에서 정한 연 6%적용해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12:05:00
• 부산지법 동부지원, 보이스피싱 수거책 60대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09:44:49
• 부산지법 서부지원, 앙심품고 공중전화로 481회 전화 건 후 끊은 60대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2 09:40:36
• 법무부 인천청소년꿈키움센터, 저연령 청소년 대상 전문교육과정 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1 20:11:22
• 청주준법지원센터, 오토바이 무면허운전 비행 선제적 특별점검기간 운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1 20:03:59
• 서울소년분류심사원, KRX국민행복재단 후원 도서 기증 받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1 18:54:58
• 경찰, '이재명 옆집 임차' 이헌욱 전 GH 사장 등 검찰 송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1 17:00:33
• [대법원 판결] “워킹맘에 ‘새벽 근무 거부·공휴일 무단결근’ 이유로 본채용 거부는 부당”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1 16:55:40
• 조희대 신임 대법원 취임…"재판 지연으로 국민 고통, 문제 실타래 풀겠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11 16:49:42
• 부산보호관찰소-부산경찰청, 전자발찌 훼손 도주 대응 합동 모의훈련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1 15:21:17
• 대구지법, 미군부대 취업 등 미끼 수억 편취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1 10:55:43
• 법무부, 2023년 우수 인권 법무·검찰 공무원 14명 표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1 10:29:01
• 서울북부지법, 유령회사 명의 계좌개설 신청 행위 '업무방해' 아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1 09:23:45
• 대법원, 양손으로 표지물 들어 올리는 것 '착용'해당 안돼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1 09:14:19
• 대법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10 09:05:00
• 경주범피, 범죄피해자가정 등 37세대 김장나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9 21:47:47
• 울산지법, '원시인' 표현 등 피해아동 정서적 학대 초등학교 교사 항소심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9 13:42:00
• 법무보호공단 경남서부지소, 동국건설과 후원기업 16호 협약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3-12-09 13:38:02
• [서울고법 판결] 부당가처분으로 인한 손해 액수의 범위에 대한 판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8 18:20:22
• [대법원 판결] 구 스토킹처벌법에 따른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키는 정도 및 '스토킹행위' 성립 기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8 18:12:32
• [서울중앙지법 판결] 삼성가 상대 인왕제색도 소유권 확인 소송 각하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3-12-08 18:09: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