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정성호 법무부 장관, 공소유지 목적 직무대리 검사 복귀 등 지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10:58:02
• 울산지법, '강간당했다' 주점 손님 공갈 600만 원 뜯으려 한 커플 '집유·벌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10:45:45
• 김건희특검, 서울구치소 방문... 尹체포영장 집행 본격화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8-01 09:02:54
• 여름철 피서지 불법촬영 범죄 증가… 촬영 시도만으로도 처벌 가능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09:00:00
• 마약 밀반입, 남의 이야기 아냐… ‘짐 옮기기’ 부탁 들어줬다가 처벌될 수 있다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09:00:00
• 부산고법, 수사정보 제공 알선 대가 4천만 원 수수 검찰공무원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8-01 08:52:09
• 창원지방법원 소년재판부 류기인 부장판사 일행, 청주소년원 방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9:00:10
• [대전지법 판결]장애 동생 폭행 견디다 못해 살해한 50대 누나, '징역 12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53:37
• [춘천지법 판결]버스 안 잠자던 승객 가슴 만지려다 들킨 20대 남성, '벌금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51:08
• [인천지법 판결]파키아오 복싱경기 주선한 뒤 7억대 공갈미수범, 항소심서 '감형'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8:50
• [제주지법 판결]운전면허 취소 나흘 만에 또다시 만취운전한 40대, '징역 1년'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6:51
• [국회입법] 정혜경의원 등 11인,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4:40
• [국회입법] 추경호의원 등 16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3:38
• [수원지법 판례] 중국서 부품 구입해 국내서 조립한 후 'MADE IN KOREA' 표시한 제품, 대외무역법 위반 아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2:35
• [서울북부지법 판례] 경범죄 처벌법상 ‘인근소란’의 의미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7-31 17:41:28
• “장흥교도소 직원인데요”사칭 사기 피해 잇따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6:53:16
• 특검 내일 尹체포영장 집행 시도... 문홍주 특검보 구치소 방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5:58:06
• 클럽 보안 요원, '폭력 진상 손님' 바로 알아 볼까? 김지연 형사정책학 박사|2025-07-31 15:50:09
• 文측 '뇌물혐의' 재판에 의견서 법원 제출…"공소장에 혐의무관 내용있어" 기각 주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5:27:01
• 김건희 특검 “尹정권 KT 인사개입, 법무부에게 받고 검토중”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4:18:06
• 민주 경남도당, 도민 1만명 규모 윤 전 대통령 부부에 10만원씩 손배소송 추진 지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2:50:41
• 해병특검, 관계자 비화폰 통신내역 확보 속도... “필요시 실물도 확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2:22:45
• '공천개입 의혹' 명태균 피의자 특검 조사 출석…尹부부 관여 수사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12:09:05
• 조정이혼 통해 합리적인 이혼 할 수 있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0:44:33
•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위반 소년 대상자 제재조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10:02:49
• 서울남부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대상자 구인·유치 집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09:53:51
• 법원, '내란 중요임무 혐의' 이상민 전 장관 영장심사…구속기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7-31 09:43:21
• 재산분할부터 협의이혼까지 준비 꼼꼼해야 끝낼 수 있어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09:24:30
• 울산지법, 의료진의 정맥주사 처치 과실 등 신생아 뇌손상 16억 손배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08:33:58
• 대구지법, 출소한지 보름도 안돼 또 절도 행각 징역 2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7-31 08:29: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