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진가영 기자] 이혼이라는 과정은 양쪽 당사자 모두에게 큰 부담을 안겨준다. 상호 합의로 진행하는 협의이혼도 그럴진대, 여러 쟁점을 두고 다퉈야 하는 이혼소송은 두말할 것도 없다. 그렇기에 되도록 합리적인 이혼을 추구하고자 법률사무소를 통해 조정이혼을 진행하는 이들이 늘고 있다.

조정이혼도 이혼소송처럼 재판상 이혼에 속하지만, 그보다는 부담이 덜한 절차라 추천하는 이혼소송변호사들이 많다. 법원 중재를 받아 의견을 조율해나갈 수 있기에 직접 합의해야 하는 협의이혼이나 쉽게 다툼으로 이어지는 이혼소송보다 빠르게 끝낼 수 있다. 신속한 이혼을 원하는 이들에게 변호사사무실에서 조정이혼을 권하는 이유다.

다만, 조정이혼도 변호사상담을 거쳐 사전 준비를 꼼꼼히 해야만 제대로 활용할 수 있다. 원칙상으로는 재판상 이혼 과정에 해당하기에, 섣부르게 조정 절차를 진행했다가 조정이 불성립하면 곧바로 이혼소송으로 넘어갈 수 있다. 그렇기에 법률상담을 진행하여 이혼 의사가 일치하고, 대체적인 부분에서 합의에 이르렀지만 의견을 합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 진행하는 게 좋다.

면밀한 이혼상담을 통해 조정이혼을 진행한다면 이혼소송을 했을 때 소모했을 시간과 비용, 감정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그뿐만 아니라 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한번 정한 내용은 조정조서에 기재된다. 이혼 판결문과 같은 구속력이 생겨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물론, 이러한 장점만 보고 조정이혼에 나서는 것은 금물이라고 민사변호사는 말한다. 조정 절차 역시 법적 조율 과정이기 때문이다. 조정이혼변호사의 법리적 검토와 조력 없이 무조건 조정이 성립할 거라 예단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까지 이혼재산분할 등에 의견을 일치시킬 수 있는지, 불성립 시 양육권소송 등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혼변호사와 논의해 봐야 한다. 특히 조정조서 내용은 한번 기재하면 수정이 어려우므로 작성 전부터 모든 조항을 전문변호사와 함께 검토해 봐야 한다.

도움말 : 부산법률사무소 이혼전문변호사 최세라 변호사

진가영 로이슈(lawissue) 기자 news@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