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김도현 인턴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장애가 있는 동생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그를 살해한 누나에게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54)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월 16일 충남 천안시 자택에서 하반신 장애가 있는 동생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동생에게 폭행당한 A씨는 또다시 공격하지 못하도록 손목을 묶어 놓으려다 B씨가 저항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남매는 2017년 B씨가 전기공사를 하다 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자 함께 생활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살인 행위는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함께 거주하면서 피해자의 장애연금으로 생활한 피고인이 의도적으로 살해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고, 전날 폭행당한 뒤 언제 또다시 공격받을지 모른다는 공포심이 이어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며 "비록 살인죄가 중대한 범죄임을 감안해도 다소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 ronaldo0763@naver.com
[대전지법 판결]장애 동생 폭행 견디다 못해 살해한 50대 누나, '징역 12년' 선고
기사입력:2025-07-31 17:53:37
<저작권자 © 로이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로이슈가 제공하는 콘텐츠에 대해 독자는 친근하게 접근할 권리와 정정ㆍ반론ㆍ추후 보도를 청구 할 권리가 있습니다.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메일:law@lawissue.co.kr / 전화번호:02-6925-0217
주요뉴스
핫포커스
투데이 이슈
투데이 판결 〉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
코스피 | 3,127.55 | ▼117.89 |
코스닥 | 774.00 | ▼31.24 |
코스피200 | 421.96 | ▼16.64 |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213,000 | ▲148,000 |
비트코인캐시 | 790,000 | ▼3,500 |
이더리움 | 5,135,000 | ▼14,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400 | ▼140 |
리플 | 4,166 | ▼4 |
퀀텀 | 2,939 | ▼8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119,000 | ▲211,000 |
이더리움 | 5,132,000 | ▼12,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360 | ▼210 |
메탈 | 1,008 | ▼4 |
리스크 | 585 | ▼3 |
리플 | 4,168 | 0 |
에이다 | 1,016 | ▼6 |
스팀 | 188 | 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
비트코인 | 161,390,000 | ▲200,000 |
비트코인캐시 | 790,000 | ▼4,000 |
이더리움 | 5,135,000 | ▼10,000 |
이더리움클래식 | 28,490 | ▼100 |
리플 | 4,166 | ▼1 |
퀀텀 | 2,942 | ▼13 |
이오타 | 262 | ▼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