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입대 전 질병도 악화 인정되면 국가유공자 |2006-07-26 23:29:05
• 고교생들에게 선물 기부행위 50대 집행유예 |2006-07-26 22:16:54
• 장애아동 여행자보험 가입 거부는 위법 |2006-07-26 20:39:12
• 헌법재판관 누굴 추천…법원노조 인터넷투표 |2006-07-26 17:43:41
• 자녀 양육문제 협의서 없이 이혼 못한다 |2006-07-26 15:45:54
• 현직 판사 “법관들, 만난 사람 자진 신고하자” |2006-07-25 17:39:32
• “검찰이 청렴의무 저버리면 국민 배신행위” |2006-07-25 15:38:38
• ‘미스터리 쇼핑’ 통한 해고 처분 정당 |2006-07-24 21:34:09
• 말하는 판결문 등장…판결문 위변조 꼼작마 |2006-07-24 17:40:03
• 안양천 붕괴 수해주민 1000만원씩 위자료 소송 |2006-07-23 02:44:04
• 법원행시 “올해도 500대 경쟁률” |2006-07-22 23:32:22
• “남편 죄 없는데…판검사 잘못으로 징역 살아” |2006-07-22 22:25:45
• 유권자에 녹차 무상 제공 구의원 벌금 80만원 |2006-07-22 18:28:42
• 명함에 정규학력 이외 기재한 의원 벌금 70만원 |2006-07-21 18:59:33
• 인터넷에 후보자 이혼전력 비방 징역 8월 |2006-07-21 18:33:46
• 선거구민에 연하장 발송한 구의원 벌금 120만원 |2006-07-20 12:30:08
• 대주주라도 명의만 빌려준 경우 세금부과 위법 |2006-07-20 11:45:32
• 연봉에 포함해 퇴직금 지급…다시 지급해야 |2006-07-20 10:40:25
• 명절 선물세트 돌린 4선 시의원 당선무효형 |2006-07-20 02:14:55
• 아파트 승강기 보수비용 놓고 고층과 저층 분쟁 |2006-07-19 22:56:55
• 회사가 대납한 보험료 퇴직금에서 공제는 부당 |2006-07-19 21:06:36
• 남성보다 낮은 여성 혼인연령 양성평등과 무관 |2006-07-19 19:51:02
• "비리 판검사 감싸준 법원과 검찰도 공범" |2006-07-19 18:25:28
• 왕따로 자살한 초등생 학부모 손배소 기각 |2006-07-19 17:30:28
• 법무부 '모든 피의자ㆍ피고인 국선변호 확대' |2006-07-18 11:10:03
• 보도 의혹 제기 악의 없으면 명예훼손 아니다 |2006-07-17 22:44:53
• 민변 “판·검사 비리로 법조인 심한 자괴감” |2006-07-14 18:57:40
• 장애학생 성폭행 특수학교 행정실장 징역1년 |2006-07-14 18:38:33
• 지방선거서 금품 뿌린 마을이장 징역 1년 |2006-07-14 18:01:59
• “법원, 배임·횡령 기업인 솜방망이로 매질” |2006-07-14 09:3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