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노동조합(위원장 곽승주)이 오는 8월과 9월 퇴임하는 5명의 헌법재판관 후임자 추천 작업을 본격 가동했다.

법원노조는 26일 헌법재판관 추천 후보자 선정을 위해 박용수 부산지법원장,대북송금 의혹사건 특별검사로 유명한 송두환 변호사 등 예비 후보자 11명을 발표하면서 홈페이지(www.bubwon.org)를 통해 인터넷투표 실시에 들어갔다.

헌법재판관 인터넷투표는 여론수렴을 위한 것으로 법원공무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참여가 가능하며, 내달 4일까지 진행된다.

법원노조가 발표한 예비후보자를 보면 법원 내부인사로는 김관재 광주지법원장,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박용수 부산지법원장, 손용근 춘천지법원장, 오세빈 서울동부지법원장, 이우근 서울중앙지법원장, 이인복 서울고법 부장판사, 차한성 청주지법원장이 있다. (가나다 순)

또한 법원 외부인사로는 서울가정법원장을 역임한 양동관 변호사, 판사 출신인 송두환 변호사(법무법인 한결 대표), 문흥수 변호사(법무법인 민우 대표)가 이름을 올렸다.

이번 헌법재판관 추천 작업을 이끌고 있는 법원노조 유기돈 정책연구소장은 “법원 내외부에서 추천된 20명의 인사 중 1차 검증작업을 거쳐 11명의 예비 후보자들을 선정했다”며 “여론수렴을 위해 이들을 대상으로 인터넷투표를 실시한 뒤,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2차 검증작업을 거쳐 최종 헌법재판관 후보자 8명을 선정해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예비 후보자 선정과 관련, 유 소장은 “헌법재판관으로서 투철한 인권보호 의식과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보호하려는 의지 또한 인품과 청렴성, 도덕성 흠결 여부, 기존 판례만을 답습하지 않는 진취적 사고력을 갖췄는지 여부 등을 검증했다”고 설명했다.

법원노조 곽승주 위원장은 “헌법재판관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력은 엄청나며, 법 생활의 향방을 결정짓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며 “헌법을 수호하는 최고기관인 헌법재판소가 바로 서려면 최우선적으로 헌법재판관이 훌륭한 분들로 임명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곽 위원장은 그러면서 “헌법재판관이 주로 고위법관이 임명되는 것을 감안하면 누구보다 그 분들의 자질과 인품을 잘 알고 있는 법원공무원들의 헌법재판관 적격자를 선별해 추천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여론수렴을 위한 인터넷투표를 통해 검증 작업을 거쳐 최종 선정된 후보자를 대통령과 대법원장 그리고 각 정당에 공개 추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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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법원노조가 추천한 예비 후보자 11명의 주요 약력을 정리했다. (가나다 순)

김관재 광주지법원장 = 53년 전남 강진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80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광주지법 부장판사, 광주고법 부장판사, 광주지법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법 수석부장판사, 전주지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6월 광주지법원장에 임명됐다.

목영준 법원행정처 차장 = 55년 서울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83년 인천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판사, 광주고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하고 2005년 2월 법원행정처 차장에 임명됐다.

문흥수 변호사 = 57년 충남 예산 출신으로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84년 서울지법 남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가정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창원지법 부장판사,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2004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현재 법무법인 민우 대표변호사.

박용수 부산지법원장 = 50년 마산출신으로 마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78년 부산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부산지법 부장판사, 부산지법 동부지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울산지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2005년 11월 부산지법원장에 임명됐다.

손용근 춘천지법원장 = 53년 전남 강진 출신으로 광주제일고와 한양대 법대를 나와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80년 대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부산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 등을 역임하고 2005년 춘천지법원장에 임명됐다.

송두환 변호사 = 49년 충북 영동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22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82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민사지법 판사, 서울형사지법 판사 등을 역임하고 90년 변호사로 개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와 인권이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회장 등을 역임했다. 2003년에는 대북송금 의혹사건 특별검사에 임명됐다.

양동관 변호사 = 48년 전남 보성 출신으로 광주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77년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인천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법정국장,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창원지법원장, 의정부지법원장, 서울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올 6월 변호사로 개업했다.

오세빈 서울동부지법원장 = 50년 충남 홍성 출신으로 대전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3회 행정고등고시와 제1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75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사법연수원 교수, 대전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대전지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2005년 10월 서울동부지법원장에 임명됐다.

이우근 서울중앙지법원장 = 48년 평북 출신으로 경기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4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77년 청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구고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수석교수,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 춘천지법원장, 인천지법원장, 서울행정법원장 등을 역임하고, 2006년 6월 서울중앙지법원장과 서울행정법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이인복 서울고법 부장판사 = 56년 충남 논산 출신으로 서울법대를 나와 제2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84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제주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진주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2005년 2월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맡고 있다.

차한성 청주지법원장 = 54년 경북 고령 출신으로 경북고와 서울법대를 나와 제17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80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대구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 및 기획조정심의관,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지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실장,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 등을 역임하고 2005년 11월 청주지법원장에 임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