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청렴은 신성한 의무로 이를 저버리는 것은 국민을 배신하는 행위로 결단코 용납돼서는 안 된다”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25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최근 언론에서 계속 회자되고 있는 법조비리 사건은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과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천 장관은 “이 정도면 과거에 비해 많이 나아졌다는 생각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우리 모두 작은 접대와 선물조차 부패행위로 인식하지 않는 한 법조비리 근절은 공염불에 그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주위에서 법무부가 달라졌다는 기분 좋은 이야기를 듣기도 하지만 아직 법무부가 가야 할 길은 멀고도 험난하다”며 “진정한 국민의 수호천사가 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자성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천 장관은 그러면서 “거대 권력인 검찰이 스스로 끊임없이 자기 쇄신 노력을 해야 한다”며 “제도적인 차단 장치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천 장관은 특히 “우리는 항상 국민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하는 일이 과연 국민을 위한 것인지, 혹시 나와 내 부처의 입장만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국가가 법무부에 부여한 가장 큰 임무는 인권옹호”라며 “수사에서나 형의 집행에서나 인권침해 가능성이 큰 만큼 이를 철저히 차단해 명실상부한 인권옹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천 장관은 이를 위해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인권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고 이것은 무조건적이고 최우선적으로 보장돼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천 장관은 “법무행정을 이끌면서 많은 노력을 한 결과 인권과 민생, 경제정의, 국민참여 등의 면에서 적지 않은 성과를 거뒀다고 자부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인권의 관점에서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확립하고 구속 판단에 있어서의 고무줄 잣대를 없애고자 구속수사 기준을 마련했고, 수사절차상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투명한 수사를 위해 인권보호수사준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에 인권국을 신설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며 “이로써 법무부가 국가인권정책의 허브 역할을 함과 동시에 국내외적으로 한 단계 더 높은 인권서비스를 제공하는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부했다.

그는 “한편으로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법무정책을 추진했다”며 “서민의 억울한 눈물을 닦아주기 위한 이자제한법 부활을 추진하고 있으며, 주택임대차 제도를 개선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천 장관은 “우리 국민을 실망시켜온 ‘무전유죄, 유전무죄’의 잘못된 관행을 없애기 위해 양형기준 도입도 추진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천 장관은 “법치주의가 바로 시장경제의 초석임을 믿고 경제정의 실현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을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법무부가 가장 중요한 경제부서”라며 “공정한 경쟁의 룰을 만드는 법무부와 그 룰을 집행하는 검찰이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에 기반을 둔 시장경제의 발전을 책임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법무부와 검찰의 역할을 각인시켰다.

천 정관은 그러면서 “그 동안 이를 위해 기업인의 반시장적 범죄행위와 반사회적 탈세사범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추진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기업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자 했다”며 “앞으로도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법무부와 검찰의 강력한 역할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끝으로 “법무, 검찰가족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무척 즐겁고 행복해 소중한 인연과 아름다운 추억으로 오래 기억하겠다”며 “아쉽고 서운하지만 우리들의 인연이 다른 곳에서 소중한 만남으로 이어질 것이란 믿음을 갖고 작별인사를 드린다”고 석별의 정을 나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