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성매매 강요한 업주…피해 여성에게 위자료 줘라 |2006-03-30 19:07:44
• 교도소 작업수용자 출소 특별보너스 30% 지급 |2006-03-30 13:21:29
• 78일간 수갑차고 구치소 생활…국가배상책임 |2006-03-30 11:54:56
• 교회 사무장 새벽에 신도 수송하다 다쳤어도 산재 |2006-03-30 02:01:49
• “장윤기 법원행정처장은 문 꼭 닫고 뭐하세요?” |2006-03-29 23:21:12
• 위임받은 금액 초과해 현금인출…무슨 죄? |2006-03-29 18:40:54
• 목 디스크 수술 후 성대마비…병원 책임 70% |2006-03-29 16:32:56
• 故 육영수 여사 생가 복원공사 탄력 |2006-03-29 14:55:33
• 촌지 받은 교사 첫 징역형…촌지 수수 관행 경종 |2006-03-29 12:30:44
• 경남변호사회 탄생…명칭변경 반대하던 변협 머쓱 |2006-03-28 14:54:16
• 처와 간통 상대방은 남편에 위자료 2500만원 줘라 |2006-03-28 09:50:37
• 귀중품 고지의무 결여…도난사고 누구 책임? |2006-03-27 23:31:20
• 가석방 뒤에도 잇따라 성폭행…징역 10년 중형 |2006-03-27 22:04:53
• 무고 아니라도 부당한 고소면 위자료 지급해야 |2006-03-27 10:59:00
• 현직 판사 “사법부가 위법한 사법행정” 직격탄 |2006-03-24 20:28:12
• 장군 잡는 강순덕 경위, 범인도피 혐의 무죄 |2006-03-24 18:36:00
• 장거리 버스기사 허리디스크는 업무상재해 |2006-03-24 11:07:21
• 주연과 조연 뒤바뀐 법무장관과 전직 대법관 |2006-03-24 00:34:53
• 천정배 “유전무죄·무전유죄 오명은 사법부 탓” |2006-03-23 18:51:54
• 화이트칼라 범죄 용납 못해…실형선고 잇따라 |2006-03-23 14:23:01
• 수면내시경 환자 방치해 부상, 병원 80% 책임 |2006-03-22 23:21:45
• 동거남 성기 절단하고 살해한 여성에 징역15년 |2006-03-22 22:11:46
• 도박자금 빌려준 돈은 안 갚아도 돼 |2006-03-22 16:24:33
• 임대보증금 인상거부한 임차인 함부로 못 내보내 |2006-03-22 15:40:14
• 군 숙소 창문 낮아 추락사고…국가 20% 책임 |2006-03-22 14:33:27
• 삼성 변호사들 무료법률봉사 나섰다 |2006-03-22 12:24:16
• 형사공판 바뀐다…“질문은 짧게, 답변은 길게” |2006-03-21 17:00:04
• 의무관 질병관리 소홀해 재소자 사망…국가 책임 |2006-03-21 15:49:46
• 비리연루 판·검사, 변호사 개업 어렵다 |2006-03-21 14:07:04
• 수영장 부대시설인 목욕탕이 더 크면 안 돼 |2006-03-21 11:5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