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은 20일 법원 대회의실에서 황영목 법원장과 김세진 선임부장판사 및 김태천 부장판사(형사실무연구회 회장)를 비롯한 형사재판부 판사 전원과 각 지원의 형사단독판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2006년도 하반기 형사실무연구회 양형세미나를 개최했다.

황영목 법원장은 세미나에 앞서 “형사실무연구회에서 적정한 양형기준의 확립과 양형편차의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세미나를 개최하게 돼 매우 뜻 깊게 생각한다”며 “양형과 관련한 활발한 토론을 통해 법관들의 양형감각과 적절한 양형의 폭을 발견함으로써 장차 법관들 사이의 양형편차를 줄임과 동시에 오늘 토론된 사항을 직접·간접으로 재판에 반영해 더욱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이 구현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발표 및 토론에서는 ▲하종대 부장판사의 ‘증인의 진술 번복, 수사기관의 조사와 이에 따른 재증언의 문제’ ▲박치봉 판사의 ‘성인오락실·성인피시방 사건의 양형분석’ ▲박정대 판사의 ‘사회봉사명령의 부과기준에 대한 분석’ ▲조효정 판사의 ‘위증죄의 양형에 관하여’라는 각 주제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주제발표 후에는 이들 주제를 대상으로 한 토론과 함께 양형 전반에 관한 활발한 자유토론이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