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등기부등본 단순정리 장사…변호사법 위반 아냐 |2006-04-24 13:58:23
• 부도덕한 목사로 과장표현…공익목적 땐 무방 |2006-04-24 11:50:19
• 공부가 쉽다던 장승수 변호사, 변호도 잘하네 |2006-04-23 16:10:12
• 검사는 밥상 차리고, 판사는 반찬 골라 먹는다 |2006-04-22 19:58:36
• 내연녀 엽총으로 살해…무기징역에서 무죄로 |2006-04-21 21:52:00
• 부모살해 정신분열증 아들…징역15년에 치료감호 |2006-04-21 19:20:07
• 게임에 야구선수 이름 함부로 쓰면 안 돼 |2006-04-21 16:11:57
• [특종]판사가 법원 직원 7시간 넘게 감금(?) 충격 |2006-04-20 21:59:16
• 변호사 아니면 간판과 명함에 ‘법률’ 함부로 못써 |2006-04-19 20:52:10
• 도로관리 소홀해 전복사고 지자체 배상책임 |2006-04-19 14:55:53
• “공익근무요원 면하게 무거운 형 선고해 주세요” |2006-04-19 13:28:49
• 상습 음주운전과 영장심문에도 불응…징역 6월 |2006-04-18 14:50:34
• 어린 남매 숨지게 한 산후우울증 주부 집행유예 |2006-04-18 12:08:35
• 잦은 회전매매로 까먹은 고객 투자금 배상해야 |2006-04-17 21:33:32
• 법원 “상습 음주운전자 관용 없다”…잇따라 실형 |2006-04-17 19:28:43
• 내연남 토막살해 유부녀 유기징역 최고인 22년 |2006-04-17 15:22:19
• 항공기에서 난동 부린 ‘신랑’ 벌금 500만원 |2006-04-17 13:35:16
• 변협, 한국법학교수회 원색비난…“교수자리 연연” |2006-04-17 11:49:59
• 하루 70만원 받으면 근로자 아닌 독립 사업자 |2006-04-15 11:54:07
• 유명인사 피의사실 공표는 공공이익에 부합 |2006-04-14 22:33:10
• 악명 떨친 ‘금정산 날다람쥐’ 징역 10년 |2006-04-14 17:58:12
• 변협 “퇴직 대법관, 변호사 개업 금지해야” |2006-04-14 01:52:16
• 손 이용한 ‘대딸’은 유사성행위 아니다…무죄 |2006-04-13 23:57:20
• 불륜 아내 살해한 남편에 징역 3년 선처 |2006-04-13 18:41:57
• 법무부, 사법시험 1차 합격자 2,665명 발표 |2006-04-13 17:56:14
• 태아 심장박동 검진 않아 사산…5천만원 배상하라 |2006-04-13 16:42:02
• 법원 허가 없이 공휴일에 강제집행…국가가 배상 |2006-04-13 15:00:21
• 부당하게 과다한 변호사 보수는 감액 가능 |2006-04-13 13:46:07
• 언행·보행상태 정상이면 음주측정불응죄 안 돼 |2006-04-13 11:50:57
• 폭력 남편 살해한 주부 집행유예…이례적 선처 |2006-04-13 11: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