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11년이나 뒤늦은 ‘순직’ 통보…국가 배상책임 |2009-08-17 17:47:43
• 허위진단서 발급한 50대 의사 벌금 700만원 |2009-08-17 17:22:46
• 신채호 선생 父子，88년 만에 친자관계 인정 |2009-08-17 13:57:12
• 동반자살로 유인해 성폭행 30대 징역 6년 |2009-08-14 18:53:59
• 처와 다투다 목 졸라 살해한 남편 징역 7년 |2009-08-14 16:29:34
• 법원 뿔나게 만든 상습음주운전자 법정구속 |2009-08-14 12:56:46
• 모범수형자 등 광복절 특사 841명 가석방 |2009-08-14 11:47:20
• 친딸 3회 성폭행 파렴치한 40대 징역 4년 |2009-08-14 11:46:23
• 국내 최초 첨단 직업훈련교도소 문 열어 |2009-08-13 18:33:16
• 법무부, 독립유공자 후손 41명 한국 국적 수여 |2009-08-13 16:40:21
• 오진 세브란스 믿고 수술한 서울대병원 모두 책임 |2009-08-13 16:15:22
• 대법, ‘보험성’ 금품 요구도 알선뇌물요구죄 |2009-08-13 15:15:56
• 오피스텔 내 병원으로 정신적 피해…위자료 패소 |2009-08-12 18:20:16
• 시어머니 상습폭행 60대 며느리 징역 8월 |2009-08-12 17:11:38
• 3회 음주운전자 법정구속…따끔한 훈계도 |2009-08-12 16:22:02
• 집주인 76세 할머니 강제추행 40대 집행유예 |2009-08-12 14:38:19
• 동거녀 살해미수범 참여재판서 징역 2년6월 |2009-08-12 11:03:27
• 60대 할머니 강제추행 50대 징역 2년 |2009-08-11 22:06:23
• 출소 13일 만에 또 상습 절도 20대 엄벌 |2009-08-11 18:41:38
• 법무부, ‘만화로 보는 헌법의 역사’ 발간 |2009-08-11 18:14:11
• 광복절 특사 152만명…최고 수혜자는 운전자 |2009-08-11 17:52:16
• 불법입학 의뢰 후 철회 땐 수수료 환불 안 돼 |2009-08-11 15:43:19
• 실형 살면 감정평가사 응시제한 규정 합헌 |2009-08-11 13:21:24
• 교통사고 위자료 어른보다 어린이에게 더 줘야 |2009-08-10 22:10:50
• 대법관 후보 권오권·민일영·이진성·정갑주 |2009-08-10 18:07:55
• 새벽 골목길 여성들 노린 성폭행범 징역 2년 |2009-08-10 16:58:58
• 애인 살해 뒤 사체 은닉한 30대 무기징역 |2009-08-10 14:53:30
• 경찰 초동조치 미흡으로 피살…국가 배상책임 |2009-08-10 13:49:40
• 검찰 고위간부 인사…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 |2009-08-10 12:03:21
• 양육비 약속 안 지키면…법원이 강제집행 |2009-08-09 22:48: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