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재소자와 교도소 간의 우편요금 분쟁…승자는? |2009-09-18 12:31:22
• 찜질방서 초등생 추행한 20대 벌금 300만원 |2009-09-17 18:44:00
• 전자발찌 첫 훼손…항소심도 벌금 300만원 |2009-09-17 18:29:41
• 민일영 신임 대법관 취임…“공정재판에 혼신” |2009-09-17 17:12:50
• 청소년 나이, 주민등록 아닌 실제 출생연도가 기준 |2009-09-17 15:59:38
• 참여재판 형량 깨고 항소심 형량 대폭 늘려 |2009-09-16 15:52:00
• 민변 “실정법 위반 민일영…대법관 임명 반대” |2009-09-16 14:53:12
• 승진 사례비 3000만원 건넨 익산시 간부 실형 |2009-09-16 14:28:17
• 길에서 술 마신다는 사소한 시비 끝에 살해 |2009-09-15 17:32:51
• 참여연대 “민일영, 사법부 명예 위해 물러나야” |2009-09-15 16:56:31
• 처와 장모 때려 상해 입힌 40대 벌금 70만원 |2009-09-15 16:24:23
• 최전방 레이더 감시병 정신분열도 국가유공자 |2009-09-15 15:34:38
• 수원지법 “의자는 ‘위험한 물건’인 흉기” |2009-09-15 13:59:49
• “넌 아비 어미도 없냐”는 말은 모욕죄 안 돼 |2009-09-15 13:19:26
• 이귀남 법무장관 후보…장남 위장전입 사과 |2009-09-13 23:37:27
• 살인ㆍ강도ㆍ방화범도 전자발찌…국민 87% 찬성 |2009-09-13 20:20:00
• 대법원으로 올라간 폭탄주 회식 후 사고 |2009-09-13 19:30:06
•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일한 시간만큼 줘라” |2009-09-11 16:23:10
• 미국산 팔면서 호주산도 함께 쓰면 허위표시 처벌 |2009-09-11 14:57:48
• 퇴임 김용담 대법관 “사법개혁 할 게 많다” |2009-09-11 14:14:39
• 부모 폭행하는 망나니 아들 징역 1년 |2009-09-10 17:38:25
• 한나라당 박종희 의원직 상실…벌금 300만원 |2009-09-10 16:32:34
• 대법, 성전환 트랜스젠더 성폭행도 강간죄 |2009-09-10 14:52:12
• 정상문 靑 비서관, 세무조사 무마 의혹 무죄 |2009-09-10 12:06:28
• 아파트 단지에서 음주주차…면허취소는 적법 |2009-09-09 18:16:49
• 현역병 시절 후임병 추행한 예비역 집행유예 |2009-09-09 17:26:15
• 교통사고 초등생에 공기총 살인범 무기징역 |2009-09-09 16:26:16
• 개방형 검찰 감찰직에 또 현직검사 임용 |2009-09-09 14:20:56
• 중국산 김치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60대 실형 |2009-09-09 13:50:30
• ‘뇌물’ 김효겸 관악구청장 항소심도 집행유예 |2009-09-08 16:57: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