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교육과학기술부 안병만 장관과 대한변호사협회 김평우 회장은 24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실에서 변호사들이 학교에 법률적 자문 역할을 하기 위해 ‘학교 법률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대상학교는 전국 초ㆍ중ㆍ고등학교 1만 2260개교이며, 법률지원 대상자는 이들 학교의 (성)폭력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를 지원하게 된다.

이를 위해 양측은 같은 지역 내 변호사를 초ㆍ중ㆍ고등학교의 고문ㆍ자문변호사 역할을 맡기고, 같은 지역 내 변호사의 연결이 어려울 경우 지역별 단위를 구성해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한 고문ㆍ자문변호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변호사들의 주된 활동은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폭력 및 성폭력 가해 및 피해 학생들을 상대로 사전ㆍ사후 피해 회복 방법과 법적 절차 등을 조언하게 된다. 또 변호사를 명예교사 등으로 위촉해 각종 (성)폭력 예방이나 양성평등 등과 관련한 법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날 안병만 장관은 “풍부하고 전문적인 변호사들과 사업을 함께 하게 돼 학교에 대한 지원이 더욱 내실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학교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법률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당부했다.

아울러 변협은 학교 (성)폭력 피해자에 무료법률지원 사업 이외에도 변협 내 아동법률지원변호사단(176명) 및 여성폭력방지법률지원변호사단(152명)을 통해 각 지역교육청의 ‘학교폭력피해자 지원팀’과 시ㆍ도 단위 ‘학교폭력SOS지원단’ 등과의 연계도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