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전문 인터넷신문=로이슈]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내일(30일) 오후 3시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대회의실에서 “사법개혁, 더 미룰 수 없다”며 ‘사법개혁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공청회는 한나라당과 대법원이 사법제도개혁 방향을 놓고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법조계 안팎의 여러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자리가 될 전망이어서 주목된다.

이날 주제발표자로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인 양삼승 변협 부회장이 나선다. 양 부회장은 모든 판결문 공개 등 사법정보 공개, 대법관 증원, 법관연임제도 개선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판결문 공개와 대법관 증원은 변협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주장해 온 사법개혁안 핵심이다.
특히 대법관 수와 관련, 대법원은 현재 14명의 유지를, 한나라당은 24명으로 증원할 것을 각각 주장하고 있지만, 변협은 대법관을 50명까지 늘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날 토론자로 법원에선 수원지법 성남지원 홍준호 부장판사, 법무ㆍ검찰에선 법무연수원 조성욱 기획부장(검사장), 학계에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경건 교수, 언론계에선 동아일보 육정수 논설위원, 재야 법조계에선 황도수 변호사가 각각 나와 다양한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