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안기부 고문에 ‘간첩’ 허위자백, 27년 만에 무죄 |2012-05-22 13:17:40
• 대법 “서울역 사제폭탄, 파괴력 약해 ‘폭발물’ 아냐” |2012-05-22 11:18:06
• “검찰은 통합진보당 무리한 압수수색 중단해야” |2012-05-21 17:55:44
• 최재천 변호사 “정당 압수수색은 민주주의 심각한 도전” |2012-05-21 17:44:16
• 양승태 대법원장 “학교폭력은 인재 양성에 장애” |2012-05-21 17:04:27
•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학교폭력 어떤 경우도 허용 안 돼” |2012-05-21 16:41:01
• 유학생 성희롱한 국립대 지도교수 해임 정당 |2012-05-21 14:56:47
• 대법, 104억 투자 사기 캐나다 교민 징역 10년 확정 |2012-05-21 14:15:53
• 대법 “모발감정으로 필로폰 투약 추정?…처벌 못해” |2012-05-21 12:15:46
• 대법 “의붓딸 성폭행 파렴치한 계부, 전자발찌 채워야” |2012-05-20 19:37:12
• 대법원 “법관 SNS에 특정 사건 의견표명 말라” |2012-05-20 18:37:23
•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무면허ㆍ음주운전 징역 6월 |2012-05-18 16:11:06
• 여성 3명 성폭행, 징역 10년과 전자발찌 10년 |2012-05-18 14:16:29
• 송호창 변호사 “<일본은 없다> 도용 판결, 8년 걸렸다” |2012-05-18 13:21:24
• 전여옥 <일본은 없다> 표절 논란…대법 “무단 인용” |2012-05-18 12:01:04
• 대법, 변호사 증언 거부한 ‘법률의견서’ 유죄 증거 안 돼 |2012-05-17 20:04:11
• 법무부, 보호관찰 청소년 위해 한양학원연합과 손잡아 |2012-05-17 17:45:19
• 출발한 버스 쫓아가다 사고…본인 80% 과실 책임 |2012-05-17 17:22:39
• 자녀 성추행하고, 가족들 상습 폭행한 40대 중형 |2012-05-17 15:23:31
• 대법원 ‘표지석’ 쇠망치로 부순 60대 구속기소 |2012-05-17 14:42:59
• 근로복지공단서 퇴출 뒤 브로커 변신 50대 징역 7년 |2012-05-17 11:11:25
• 이재화 변호사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필요성 실감” |2012-05-17 10:17:31
• 대법 “웅진코웨이 ‘코디’ 근로자 아냐…퇴직금 못 받아” |2012-05-16 15:18:30
• 종업원이 객실 성매매장소 제공…호텔 영업정지 정당 |2012-05-16 13:34:32
• 공주교도소 박노영 교위, 제30회 교정대상 수상 |2012-05-16 12:45:36
• 대법 “PD수첩 광우병 방송…시청자에 배상책임 없어” |2012-05-16 10:42:40
• 백혜련 전 수석검사 “비리 많아 오히려 MB정권 구해” |2012-05-15 22:17:30
• 법원, 석면공장 인근 주민 피해 손해배상 첫 인정 |2012-05-15 22:06:33
• 종업원과 다툰 후 PC방 불태운 남성 징역 1년6월 |2012-05-15 17:37:04
• 한ㆍ일 법무부, 민사법제 개선 위한 국제학술회의 |2012-05-15 16:4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