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학교폭력은 인재 양성에 장애”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전격 방문 기사입력:2012-05-21 17:04:27
[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양승태 대법원장은 21일 “학교폭력은 장래 인재를 양성하는데 장애가 된다”고 우려했다.

이날 오전 10부터 서울중앙지법 서관 4층 중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던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소년재판 심포지엄’ 제3세션 중 오후 3시30분경 전격 방문해 “최근 학교폭력이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양 대법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 행사는 학교폭력 방지를 위한 논의의 계기를 마련하고, 법원의 노력을 알리기 위한 차원에서 열린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하며 “법원의 임무는 단순히 재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법치주의를 정착시키는데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재판과정에서 나타나는 사회에 대한 위험적 요소를 드러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그러한 차원에서 알게 된 바를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법원의 사명이고 신뢰를 얻는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법원이 언론을 통해 사회 각층과 협조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 자리에 참석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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