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산업기밀유출 실형…학교ㆍ조직폭력 가중처벌해야” |2012-03-26 15:16:13
• 김재호 부장판사 경찰 불출석…‘국민판사’ 서기호 씁쓸 |2012-03-26 15:12:20
• 대법, 가짜 비아그라 판매 ‘상표법 위반’ 징역 10월 |2012-03-26 11:44:05
• 차한성 법원행정처장 “법관이 재판 잘하게 지원” |2012-03-24 13:24:42
• 대법원, 법정 변론과정 녹음…‘증인지원실’ 설치 |2012-03-24 12:48:26
• 제1회 변호사시험 첫 합격자 1451명 명단 |2012-03-23 18:17:45
• 제1회 변호사시험 1451명 합격…214명 불합격 |2012-03-23 18:10:09
• 추미애 “무료변론 즐기는 남편 서성환 변호사 존경” |2012-03-23 17:15:28
• 노무현재단 “정치검찰, 또 노무현 대통령 명예훼손” |2012-03-23 13:52:00
• 고위법관 최고 부자 최상열…양승태 대법원장 26위 |2012-03-23 13:17:23
• 법무부, 중앙부처 최초로 ‘온라인 국민평가단’ 위촉 |2012-03-23 02:55:29
• 대검찰청, ‘제1회 전국 중학생 명예검사 선발대회’ |2012-03-22 18:34:49
• 서울고법 “트위터에 ‘낙선운동’ 명단, 선거법위반 아냐” |2012-03-22 18:05:19
• 대법 “소년보호처분은 성폭력 전과에 포함 안 돼” |2012-03-22 16:02:56
• 법무부, 훼미리마트 통해 법질서 캠페인 펼친다 |2012-03-21 18:24:47
• 법무부, 공익법무관 83명 신규임용 등 정기인사 |2012-03-21 18:09:28
• 대법 “고속도로 아닌 일반도로 후진은 중앙선 침범 아냐” |2012-03-21 14:29:27
• 언론노조 “MB정권 언론장악 책동 김회선 공천은 모욕” |2012-03-21 11:50:19
• 정당방위 초과한 과잉방위 피고인 ‘형 면제’ 판결 |2012-03-20 15:09:15
• 대법, 휴게텔 빙자한 성매매업소 거래계약 무효 |2012-03-20 14:23:30
• 대법 “선거범죄 가혹하다 비난받아도 당선무효 선고” |2012-03-20 11:28:25
• 조국 “전두환에 판검사 임명장 거부한 천정배” |2012-03-19 15:55:26
• 새사회연대 “검찰 민간인 사찰 부실수사…고비처 설치” |2012-03-16 15:35:28
• 이재화 변호사 “‘양심고백 장진수’ 시민이 보호하자” |2012-03-16 14:24:09
• ‘백수’ 이정렬 부장판사, 한미 FTA ‘ISD’로 잠 못 자 |2012-03-16 11:41:42
• 대법, 순천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아버지와 딸 중형 |2012-03-15 16:38:49
• 대법, 장광근 의원 벌금 700만원…의원직 상실 |2012-03-15 14:42:50
• 민변ㆍ참여연대 “청와대가 불법사찰 몸통…윗선 밝혀야” |2012-03-14 18:00:26
• 민변 ‘구럼비 변호인단’…제주해군기지 반대 1인 시위 |2012-03-14 17:24:13
• 권재진 장관, 국내 첫 민간 교정기관 ‘소망교도소’ 방문 |2012-03-14 16:44: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