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국가보안법 연구모임에서 2011년 6월 ‘2008~2010 국가보안법 보고서’ 복간에 이어 ‘2011 국가보안법 보고서’를 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2011 국가보안법 보고서’에서는 2011년 국가보안법 발생 양상과 특징 및 국가보안법과 표현의 자유, 국가보안법과 통신비밀보호법 등에 관한 총론적 접근을 했고, 이른바 ‘왕재산 사건’, ‘이시우 작가 사건’ 등 총 8개의 국가보안법 주요 사건에 대한 판례 및 평석을 실었다.

민변(회장 장주영)은 “국가보안법 사건들의 재판 과정이 디지털저장매체의 증거능력 및 증거력 문제와 결합하면서 더욱 많은 노력과 시간이 투여되고, 종북이라는 프레임에 갖혀 국가보안법이라는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정국 속에서 발간되는 보고서인 만큼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2011 국가보안법 보고서’ 전자북으로도 함께 출간됐다. 구입문의는 민변 사무처(02-522-7284)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