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한국 헌법학 이론의 기틀을 다진 헌법학계의 대부 허영 헌법재판연구원장이 8일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장에서 진땀을 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민주통합당 의원의 질의 때문이었다.

허영 원장은 1988년 헌법재판소 창립 때부터 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또한 법무부 헌법자문위원장을 맡다가 작년 초 개원한 헌법재판연구원 초대 원장으로 취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이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내일(9일) 투표시간 연장을 요청하는 헌법소원을 낼 예정인 가운데, 이날 박지원 의원은 ‘참정권’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업무기능 중의 하나가 헌법을 맨선두에서 수호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이 크다. 그렇다면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주권 보호를 헌법재판소가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물었고, 허영 원장은 공감을 표시하며 “(헌재가) 주권 실현에 노력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국민주권 중에 하나가 참정권이다. 그래서 세계의 민주국가는 항상 투표율 제고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참정권을 위해 노력한다. 만약 매번 선거마다 투표율이 저하된다면 국민의 주권이, 참정권이 자꾸 포기됨으로써 국가의 근간이 제대로 간다고 볼 수 없는데, 우리 헌법학계의 태두로 가장 존경받는 허영 원장께서 이런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주권, 참정권 보호를 위해 헌법재판소에 좀 더 공격적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기능에 일탈하는 것이냐”라고 질문했다.

이에 대해 허영 원장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헌법재판소의 특성상 구체적으로 사건화 되지 않은 문제(민변 헌법소원)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미리 가타부타…(말하기 곤란하다)”라며 말끝을 흐렸다.

그러자 박 의원은 “그러니까 지금 헌법학자에게 질문하는 것이다. 꼭 헌법재판소는 헌법소원이 된 것만 이야기하는 소극적 헌법기관이냐. 국민의 주권 향상을 위해서 적극적인 의사를 표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따졌고, 이에 허 원장은 “제가 헌법학자지만 현재는 헌법재판소 일원으로서 몸담고 있기 때문에…”라고 말을 아꼈다.

박 의원은 “그렇다면 개인적으로 헌법학자로서는 헌법수호를 위해서 참정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 할 수 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거죠?”라는 물음에 허 원장이 시원한 답변을 하지 못하자, “허영 원장님이 지금 연세도 드시고, 하실 만큼 하셨는데 후배들에게 그런 정치적 기회주의적 말씀하시면 존경 못 받죠”라고 지적했다.

수세에 몰리자, 허 원장은 “아니, 법률을 먼저 그렇게 고치시면 참정권이 확대되리라고 생각한다”며 국회에서 투표시간 연장을 위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그러니까 그런 법률개정 이전에 헌법의 최고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에서, 혹은 헌법재판연구원에서 그러한 의사를 표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겁니다. (의사표현을 안 할) 그러려면 헌법재판연구원이 왜 있어요? 그러려면 허영 원장님같이 유명한 분이 왜 와 있냐고요”라고 압박했다.

이에 대해 허 원장은 “헌법재판소는 구체적인 사건이 들어왔을 때 심판하는 기관이기 때문에…”라고 거듭 원론적으로 답변했다.

박 의원은 “헌법재판소나 헌법재판연구원은 우리나라 헌법의 최후 보루로서 국민의 그러한 권한 증대를 위해서 자기의사를 적극적으로 개진할 수 있지 않느냐, 헌법재판소가 못한다고 하면 헌법재판연구원이라도 할 수 있지 않느냐”라고 따져 물었고, 허 원장은 “(민변의 헌법소원으로) 사건이 계류될 것 같은데, 헌법재판연구원이 그 계류 된 사건에 대해서…”라고 말끝을 흐렸다.

그러자 박 의원은 “세상에 작년에 (국감에) 오셨을 때는 소신답변을 하시더니 그 사이에 우리 허영 연구원장님도 좀 거시기하네요”라고 씁쓸해했다. 그러자 허 원장은 “죄송합니다”라고 진땀을 빼며 자세를 낮췄다.

박 의원은 “참정권 보장을 위해서, 현재 투표율 제고를 위해 최소한 선거일을 법정공휴일로 해 비정규직이나 소기업 근로자들이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최소한 투표시간 연장해서 참정권을 더 보장해야 한다”며 “민변에서 헌법소원을 내기 전에 허영 원장님 같은 분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주권인 참정권을 보장하고, 또 날로 투표율이 저조해가는 현상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안을 내실 생각이 있는지 헌법학자로서 소신껏 다시 한 번 답변해 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허 원장은 “내년 4월까지 임기를 마치고 제가 자유로운 헌법학자로 돌아가면 그 문제에 대해서 소신껏 글도 쓰고 말도 하겠다. 그때까지 기다려주길 바란다”며 답변을 퇴임 후로 미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