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법률전문 인터넷신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범계 민주통합당 의원은 7일 헌법재판소 20명의 자문위원단 대부분이 보수적 색채와 정치적 편향성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아 7일 공개한 ‘헌법재판소 자문위원단 구성’을 보면 가장 눈에 띄는 인사는 박근혜 후보의 경제 멘토인 김종인 새누리당 선대위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이다. 김종인 위원장은 2010년 10월부터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또한 서울대 법과대학 학장인 정종섭 새누리당 공천심사위원회 부위원장도 자문위원으로 포함돼 있다. 최근 박근혜 후보 특강 학생동원 논란에 휩싸였던 가천대학교 이길여 총장은 헌법재판소 자문위원단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이명박 정부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친정부 인사들도 눈에 띈다. 박 의원은 “이명박 정부 대표적인 낙하산 인사로 꼽히는 이석채 KT 대표이사 회장도 2010년부터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고, 대표적인 MB맨으로 분류되는 김학준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전 동아일보 회장)도 지난해 8월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말했다.

또 이명박 정부 2대 총리를 역임한 정운찬 전 총리와 이명박 대통령 외교안보자문단으로 활동하고 있는 한승주 국제정책연구원 이사장도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고, 이명박 대통령 실장에 임명된 하금열 전 SBS 대표이사의 후임인 우원길 SBS 대표이사도 자문위원이다.

국내 10대 로펌을 대표하는 인물들도 헌법재판소 자문위원단에 포함돼 있다.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한 윤영철 법무법인 로고스 고문이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다. 법무법인 광장 고문인 권광중 전 사법연수원장,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인 송광수 전 검찰총장, 법무법인 화우의 대표인 양삼승 변호사와 고문인 이홍훈 전 대법관도 자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법무법인 세종 대표인 신영문 대한변호사협회장도 자문위원이다.

판사 출신인 박범계 의원은 “이들 중 특정인사는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으로 활동하고 있어 헌법재판소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헌법재판소 자문위원회는 헌법재판소장이 헌법재판소의 현안이나 문제점에 대해 의견을 구하는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의 각종 활동과 결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구로 정치적 중립성은 필수요소”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특정 대선 후보와 가까운 인물, 보수인사, 대통령 측근, 대형 로펌 구성원들이 헌법재판소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보수화와 정치적 중립성을 의심하게 하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