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인천지법, 내연녀 데려온 아버지 존속상해치사 아들 징역 4년 |2015-10-21 08:59:11
• 조국 “새정치, 오픈프라이머리 요구 의원 명단 공개와 4가지 질문” |2015-10-20 17:19:52
• 인천지법, 10대 사촌처제 흥분제 먹여 성폭행하려던 형부 징역 7년 |2015-10-20 17:07:11
• 법제처, 자매결연 맺은 익산 하동마을 찾아 농촌일손돕기 |2015-10-20 13:32:01
• 변협 “대법원, 상고법원 설치 헌법 위배…‘4심제’…대법관 증원 해법” |2015-10-20 13:23:41
• 조국 “혁신위 활동 친구보다 적 많이 만들어 큰 손해…후회 없다” |2015-10-19 20:07:24
• 인천지법, 정신병원 환자 몰래 빵 먹다 숨져…병원 책임 없다 |2015-10-19 17:55:37
• 부산동부지청, 여제자ㆍ여교사 추행 고교 교사 2명 기소 |2015-10-19 16:33:58
• 보수 변호사단체들 “국정이건 검정이건, 친일ㆍ독재 미화 안 돼” |2015-10-19 16:20:02
• 울산지법, 샤워 후 속옷 입는 여성 촬영ㆍ협박 회사원 집행유예 |2015-10-19 15:16:02
• 법원, 경유 외제차에 휘발유 넣었다면 주유소와 운전자 책임 비율 |2015-10-19 13:38:02
• 제주지법, 응급실ㆍ지구대ㆍ음식점 등서 행패 40대 징역 1년 |2015-10-19 12:41:09
• 제주지법, 신호대기 BMW 운전자 이유 없이 폭행 벌금 500만원 |2015-10-19 12:19:51
• 변협과 황주홍 “사법시험ㆍ로스쿨 병행 방안” 국회 입법정책포럼 |2015-10-19 10:02:00
• 헌법재판소, 이륜자동차(오토바이)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 합헌 |2015-10-18 18:36:09
• 헌법재판소 “부정 국적 취득…법무부장관이 귀화허가 취소 합헌” |2015-10-18 18:13:29
• 헌법재판소, ‘4촌 이내 인척’ 강간 가중처벌 성폭력특례법 합헌 |2015-10-18 16:02:45
• 대구지법, “지금은 돈없다. 알아서 해라”는 말에 욱해 살해 징역 12년 |2015-10-17 01:54:40
• 법무부, 법조브로커 근절 TF 첫 회의…대법원ㆍ변협ㆍ국세청 등 참여 |2015-10-16 19:38:44
• 사법정책연구원 ‘법학의 새로운 지평과 미래사법정책’ 심포지엄 |2015-10-16 18:38:49
• 대구지법, 타일바닥 물기 제거 안해 고객 다치게 한 호텔팀장 벌금형 |2015-10-16 14:43:18
• 한미약품 ‘팔팔정’ 기사회생…대법원 “비아그라 혼동 우려 없다” |2015-10-16 13:58:57
• 대법원 “김선교 양평군수 무죄…직무상 행위는 기부금지 위반 아냐 첫 판례” |2015-10-16 12:47:32
• 제주지법, SNS에 병원장 의료사고 ‘돌팔이 의사’ 비방글 벌금형 |2015-10-15 19:06:27
• 대구지법, ‘차 빼달라’는 말에 화나 범퍼로 이웃 충격 집행유예 |2015-10-15 17:20:46
• 대법원 “제주공항 소음피해 손해배상…80웨클 보다 높게 적용해야” |2015-10-15 16:29:12
• 법무부, 농번기 구인난 해소…외국인 계절근로자 시험실시 |2015-10-15 14:56:32
• 민변 “고공농성 대우조선 강병재 구속…검찰과 법원 강력 규탄” |2015-10-15 13:44:49
• 대법원, 전교조 교사 명단 공개한 새누리당 의원들 손해배상 |2015-10-15 13:20:48
• 법무부 ‘다링’ 행사…김현웅 장관 함께 걸으며 범죄피해자 돕는다 |2015-10-15 11:0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