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사법시험 존치’ 논란…박찬운 로스쿨 교수에 변호사들 공감 왜? |2015-09-10 11:13:05
• 변호사 박찬운 로스쿨 교수가 제시한 ‘사법시험 존치’ 논란 해법? |2015-09-10 10:18:46
• 대법원, 사법주권 회복한 첫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행사 개최 |2015-09-09 11:56:28
• 대법원 “재판장ㆍ배석판사 서명날인 누락된 1인 법관 판결문 위법” |2015-09-09 11:36:34
• 서기호 “성폭력사건ㆍ재범률 증가, 검찰 기소유예 온정주의 원인” |2015-09-09 10:54:11
• 대법원, 여대생 강제추행 혐의 불구속기소 ‘판사’ 사표 수리 |2015-09-08 22:40:58
• 울산지법, 과태료 체납에 차량번호판 영치되자 위조해 탄 40대 실형 |2015-09-08 15:35:44
•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출범 “변호사제도 등 사법제도 연구” |2015-09-08 15:19:49
• 대법원, 복장 불량 여고생 ‘치마 짧다’ 교복 올린 교사 강제추행 벌금형 |2015-09-08 15:09:11
• 서기호 “검찰 최근 5년간 범죄수익 평균 환수율 0.39%” |2015-09-08 14:37:50
• 변협 “대검은 ‘참고인 자살’ 진상 밝혀야…인권위, 조사권 발동해야” |2015-09-08 13:46:44
• 대구고법,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 다채로운 행사 개최 |2015-09-08 11:25:17
• 울산지법, 보이스피싱에 제공한 통장 명의자 손해배상 책임 |2015-09-08 10:55:41
• 울산지검, 현대자동차 대표 ‘동생’ 취업사기로 수억 챙겨 구속기소 |2015-09-07 23:03:19
• 제주지법, 무등록 여행사 대표 벌금형…메르스로 관광객 급감 고려 |2015-09-07 20:30:37
• 제주지법, 타인 트럭 번호판 떼어 자신 차량에 붙여 탄 70대 실형 |2015-09-07 19:56:58
• 울산지법, 진로상담하던 여중생 껴안고 키스한 대학교수 벌금형 |2015-09-07 18:46:45
• 서영교 “법원, 형사사건 13년째 심리…신속한 재판 받을 권리 침해” |2015-09-07 17:11:28
• 변협 “정부는 모범되는 국제 수준의 난민 정책 시행하라” |2015-09-07 16:59:44
• 법무부, 한국어능력시험 등급…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이수로 인정 |2015-09-07 13:33:07
• 대구지검, 검찰시민위원회 23건 심의의견 100% 처분결과 반영 |2015-09-07 12:55:38
• 서기호 “헌법재판소 직원 채용 ‘정당’ 경력 요구…특정 정당 사상검증?” |2015-09-07 12:44:22
• 대구지법, 술취한 동료 여교사 성추행 교사 해임처분 적법 |2015-09-07 10:26:19
• 제주지법, 목줄 안 맨 개 공격 피하려다 다치면 견주 과실치상죄 |2015-09-06 19:58:43
• 하창우 변협회장 “변호사는 기회의 땅일 수 있으나, 성공의 땅은 아니다” |2015-09-06 14:27:06
• 창원지검 거창지청, 사법질서 저해 무고사범 18명 적발 |2015-09-05 15:23:59
• 부산지법, 과다 치료ㆍ허위 입원 19개 보험사 2억 편취 환자 실형 |2015-09-05 14:58:00
• ‘사법시험’ 유지해야 61.3% vs 폐지해야 20.2%…3배 차이 |2015-09-04 16:43:00
• 김진태 “재판관들 휴가 잦아 심판지연”…헌법재판소 반박 들어보니 |2015-09-04 16:20:25
• 대구지법, ‘농약 사이다’ 국민참여재판 1차공판준비기일 16일 |2015-09-04 15: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