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울산지법, 음주단속 추격 경찰관 폭행한 40대 벌금 600만원 |2015-12-16 15:47:24
• 대구지검, 경찰관 주도 가짜석유 판매조직 4명 구속기소와 지명수배 |2015-12-16 13:15:00
• 대법원, 귀신 들먹이며 억대 굿값 챙긴 무속인 사기 징역 2년6월 |2015-12-16 13:08:37
• 울산지법, 전자발찌 차고 노래방도우미 성매매ㆍ강간 징역 12년 |2015-12-16 11:28:39
• 부산지법, 24억 부가세 포탈한 가구판매업자 집행유예ㆍ벌금 15억 |2015-12-16 11:21:18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변호사등록 거부한 서울회에 법적 대응 왜? |2015-12-16 10:24:42
• 서울변호사회 “교육부 로스쿨 전수조사에 외부인사 참여시켜야” |2015-12-16 09:37:07
• 윤진수 “사법시험 존치론 품격”…이호선 “로스쿨 교수 품격은” |2015-12-16 09:05:38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서울변회, 작년 바뀐 변호사법 적용” 반박 |2015-12-16 01:40:36
• 대법원, 필로폰 투약하고 내연녀 살인미수 남성 징역 20년 |2015-12-15 22:07:41
• 병무청, 고위공직자와 자녀 병적 별도관리 개정 병역법 공포 |2015-12-15 21:34:26
• 대법원, 동거녀 살해 후 유족 속이며 함께 거주한 남성 징역 25년 |2015-12-15 21:05:22
• 대법원 “경찰관 살인, 공권력 중대 도전은 관용 없다…징역 35년” |2015-12-15 20:18:47
• 사법정책연구원, ‘북한 주민 인권과 사법적 지원 방안’ 세미나 |2015-12-15 19:20:02
• 서울변회,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 댓글 판사…변호사등록 거부 |2015-12-15 17:35:42
• 법원, 삼촌 20년 뒷바라지ㆍ간병한 조카 상속재산 기여분 얼마? |2015-12-15 17:20:31
• 민변 “군사법원제도, 관할관ㆍ심판관제도 완전 폐지 바람직” |2015-12-15 16:42:56
• 창원지법, 조합장 물러났음에도 항소심은 징역 8월 실형 왜? |2015-12-15 15:47:49
• “북한의 형사소송 절차는 우리와 어떻게 다를까요” |2015-12-15 13:39:54
• 전국법과대학교수회 “교육부의 로스쿨 전수조사, 요식행위? 면죄부?” |2015-12-15 11:19:41
• 제주지법, 무면허 문신 시술업자들 집행유예와 벌금 병과 |2015-12-15 07:28:11
• 울산지법, 환자수납 치료비 2억원 횡령 직원 징역 1년6월 |2015-12-15 02:24:34
• 울산지법, 조정합의서 작성했다면 조정성립 안 돼도 ‘합의효력 인정’ |2015-12-15 01:58:18
• 부산동부지청, 아시아드CC 및 부산시 관급공사 관련 비리 7명 구속기소 |2015-12-15 01:42:21
• 박찬운 “총선, 야당 서로 싸울 텐데 야권연대공천심사위 만들자” |2015-12-14 21:38:32
• 대법원, 회생ㆍ파산위원회 위촉…‘브로커 체크리스트’ 확대 |2015-12-14 19:58:08
• 대법원, 대법원 서기관 이상 147명 승진ㆍ전보 정기인사 |2015-12-14 19:32:30
• 대법원, 미국산 쇠고기 반대시위 해임 진영옥 교사 복직 확정 |2015-12-14 18:24:11
• 대법원,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기사 살인사건’ 억울한 옥살이 재심 |2015-12-14 17:37:54
• 적격심사 받는 임은정 검사 “승객(국민) 버려두고 도망치지 않겠다” |2015-12-14 16: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