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6일 교육부가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시 과정 전반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이번 로스쿨 전수조사에 언론인, 교수, 시민단체 및 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 인사가 공동으로 참여한 전수조사가 이뤄질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변호사회는 ‘교육부는 로스쿨 전수조사에 외부인사도 참여시킬 것을 촉구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고위층이나 로스쿨 교수 자녀의 (법학전문대학원) 부정입학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자 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변회는 “교육부는 로스쿨이 개원한 7년 동안 지속적으로 로스쿨 입시의 불공정성 문제가 제기돼 왔음에도 로스쿨 입시와 관련된 감사나 조사를 전혀 하지 않았다”며 “곪을 대로 곪아 터진 지금에서야 입시 전반을 조사하겠다는 교육부의 태도에 안타까운 마음을 지울 수 없지만, 지금이라도 로스쿨 입시와 관련된 외부의 비판에 귀를 기울이고, 자정의 노력을 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한 데에 환영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서울회는 “다만 지난 7년간 단 한 차례도 실태조사를 해 오지 않다가, 이제서야 전수조사를 한다는 교육부가 과연 진정성 있는 전수조사를 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지난 3월 교육부를 방문해 로스쿨 입학 기준 공개와 불투명한 선발 절차 개선을 촉구하고, 엄격한 학사관리, 인가 당시 장학금 지급 비율 준수를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러나 교육부는 로스쿨 제도는 아무런 문제없이 잘 유지되고 있다는 입장만 표했다”고 상기시켰다.

또한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의원이 ‘부산대 로스쿨 교수 2명의 자녀 3명이 아버지가 교수로 있는 로스쿨에 입학했다’고 주장했지만, 부산대는 자료 제출을 거부했고, 상황이 이런데도 교육부는 부산대 로스쿨에 대해 전혀 조사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뿐만 아니라 지난 4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경북대 로스쿨이 출석을 하지 않은 현직 경찰관들에게 학점을 부여한 사실이 적발됐으나, 교육부는 해당 교수들에 경고조치 하는 것으로 그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처럼 교육부는 로스쿨의 전반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도 조사는 고사하고, 드러난 비리마저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로스쿨의 폐단을 악화시킨 장본인이다”라고 비판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그런데 사시 폐지 유예 문제가 불거지고 이에 대한 사회적 논란이 거세지자 이제서야 ‘로스쿨 보완ㆍ발전방안’을 급조해 전수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니, 교육부의 전수조사 결과의 신뢰성에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따라서 교육부가 지금에서라도 진정 로스쿨의 입시의 불공정성 문제를 해소하고, 이에 관한 의혹을 철저히 밝혀 로스쿨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보여주기식’의 행정이 아니라 객관성과 신뢰성 있는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이번 전국 25개 로스쿨 전수조사에 언론인, 교수, 시민 단체 및 변협(대한변호사협회) 등 외부 인사가 공동으로 참여한 전수조사가 이뤄질 것을 제안한다”며 “외부인이 전수조사에 참여함으로써 교육부의 조사방법 및 조사결과에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한 엄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회는 “철저한 전수조사와 엄정한 조치가 이뤄질 때 교육부가 로스쿨 관리ㆍ감독의 주무관청으로서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나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