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대법원, 온라인 확정일자 서비스 80% 만족…불편 호소 내용은? |2016-03-24 10:25:04
• 창원지법, 누범기간 무면허 음주운전 순찰차 2대 손괴ㆍ상해 실형 |2016-03-24 10:16:37
• 참여연대 ‘박근혜정부 검찰보고서’…“국민 위에 군림, 권력에 봉사” |2016-03-24 09:33:18
• 서울행정법원 “세월호 당일 대통령 서면보고 자료 비공개 대상” |2016-03-23 21:59:02
• 울산지법, “헤어지자”동거녀 강간하고 상해가한 남성 실형 |2016-03-23 17:40:49
• 박태범 변호사, 위약벌 약정의 효력 |2016-03-23 17:26:51
• 황상철 차장 등 법제처 직원들 열방공동체 무료급식소 봉사활동 |2016-03-23 17:11:05
• 부산지검, 해외 도피 필로폰 밀수총책 모집책 등 구속 |2016-03-23 17:10:34
• 민변 “검찰, 백남기 구조시민 모욕죄 피의자 벌금 300만원 약식기소” |2016-03-23 15:46:35
• 법무부, 법조브로커 근절 TF 회의…변호사 양벌규정 등 처벌 강화 |2016-03-23 15:24:12
• 부산고법, 부산법원 사회적약자 사법지원단 간담회 개최 |2016-03-23 11:28:17
• 창원지법, 음주단속 경찰관 화물차에 매단 채 도주 운전자 징역 2년 |2016-03-23 11:12:43
• 대법원, 아파트 동대표에 입주민 정보 열람해 준 관리소장 유죄 |2016-03-23 10:21:16
• 서울변호사회, 첫 ‘이달의 법조기사’ 한겨레ㆍ한국일보 선정 |2016-03-23 09:37:06
• 법제처,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정부입법 법률안 재추진 |2016-03-23 08:19:10
• 대구변호사회-대구복지관협회, ‘청소년 변호사교실’ 협약 |2016-03-22 16:10:28
• 박관우 변호사, 부가세 면세 위한 상가건물 포괄양수도 계약시 유의할 점 |2016-03-22 15:06:39
• 부산지법, 약사가 약사가 아닌 자에게 약국개설자금 빌려줬다면? |2016-03-22 12:12:06
• 대법원, 불륜ㆍ혼외자 둔 유책배우자 남편은 이혼청구 못해 |2016-03-22 09:52:39
• 대구지법, 동급생 테이프로 묶고 마구 때린 대학생 항소심도 실형 |2016-03-21 21:40:59
• 조국 교수 “법정관리인에서 대표이사 된 김종인 호통만 치지 말고” |2016-03-21 20:02:00
• 대구고법, 이상훈 강사 초청해 법원직원 300명 친절 서비스 교육 |2016-03-21 18:32:59
• 서울북부지법, 협의이혼 신청인 대상 아동학대예방 교육 실시 |2016-03-21 18:18:48
• 대법원,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 1ㆍ2심 4개월 내 당선 유ㆍ무효 판결 |2016-03-21 18:08:49
• 변호사 박찬운 교수, 셀프공천 파문 김종인과 더민주당 사는 방법 |2016-03-21 17:38:55
• 민변, 경찰 백남기 조준살수…국가배상청구, 경찰관 손해배상청구 |2016-03-21 17:21:10
• 대법원 “돈선거ㆍ흑색ㆍ불법선거개입 3대 선거범죄 당선무효형” |2016-03-21 17:07:03
• 박태범 변호사, 예금채권에 대한 가압류 시 유의할 점 |2016-03-21 15:58:06
• 권영국 ‘거리의 변호사’…송두환 전 헌법재판관 등 변호사들 지지 |2016-03-21 14:21:41
• 대법원, 롯데 신격호 회장 수십억 부의금…조카들 소송 장남 승소 |2016-03-21 13:5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