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

• 부산지법, 고소에 보복 목적 전 여친 특정신체 사진 SNS 올려 징역 2년 |2015-12-17 16:19:11
• 연세대 로스쿨 학생들, 박근혜 대통령에 “사법시험 폐지” 호소 편지 |2015-12-17 15:56:52
• 인천지법, 음주운전 처벌기준 0.001% 초과 무죄 왜?…“오차 가능성” |2015-12-17 15:43:12
• 법조협회, 법조봉사대상 임대진 변호사…최인수 법무사 등 3명 봉사상 |2015-12-17 15:11:21
• 법무부, ‘법질서유공 정부포상 및 청소년 법사랑 프로젝트 시상식’ |2015-12-17 13:56:57
• 대법원, 건축허가 못 받은 건물은 소매인 점포 ‘담배’ 판매 못해 |2015-12-17 11:27:14
• 서울변호사회 “법관평가, 법관 인사와 징계 자료로 활용돼야” |2015-12-17 10:55:18
• 법과대학교수회 “로스쿨협의회 파업 철회 환영”…법사위원들 질타 |2015-12-17 10:37:01
• 전국 로스쿨 재학생, ‘사법시험 폐지ㆍ사법개혁’ 릴레이 도보 대장정 |2015-12-17 09:48:12
• 대구지법, 메르스 신고지연 공무원 해임은 ‘징계재량권 남용 위법’ |2015-12-17 06:39:35
• 로스쿨 원장단 “변호사시험 출제 협력…변협, 법전원 비방 중단” |2015-12-16 21:57:05
• 한국법조인협회, 변호사시험 응시생ㆍ로스쿨 재학생 강력 지지 |2015-12-16 21:07:14
• 부산지검, 명지지구 할인분양 비리 9명 적발... 4명 구속기소 |2015-12-16 15:56:16
• 울산지법, 음주단속 추격 경찰관 폭행한 40대 벌금 600만원 |2015-12-16 15:47:24
• 대구지검, 경찰관 주도 가짜석유 판매조직 4명 구속기소와 지명수배 |2015-12-16 13:15:00
• 대법원, 귀신 들먹이며 억대 굿값 챙긴 무속인 사기 징역 2년6월 |2015-12-16 13:08:37
• 울산지법, 전자발찌 차고 노래방도우미 성매매ㆍ강간 징역 12년 |2015-12-16 11:28:39
• 부산지법, 24억 부가세 포탈한 가구판매업자 집행유예ㆍ벌금 15억 |2015-12-16 11:21:18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변호사등록 거부한 서울회에 법적 대응 왜? |2015-12-16 10:24:42
• 서울변호사회 “교육부 로스쿨 전수조사에 외부인사 참여시켜야” |2015-12-16 09:37:07
• 윤진수 “사법시험 존치론 품격”…이호선 “로스쿨 교수 품격은” |2015-12-16 09:05:38
•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서울변회, 작년 바뀐 변호사법 적용” 반박 |2015-12-16 01:40:36
• 대법원, 필로폰 투약하고 내연녀 살인미수 남성 징역 20년 |2015-12-15 22:07:41
• 병무청, 고위공직자와 자녀 병적 별도관리 개정 병역법 공포 |2015-12-15 21:34:26
• 대법원, 동거녀 살해 후 유족 속이며 함께 거주한 남성 징역 25년 |2015-12-15 21:05:22
• 대법원 “경찰관 살인, 공권력 중대 도전은 관용 없다…징역 35년” |2015-12-15 20:18:47
• 사법정책연구원, ‘북한 주민 인권과 사법적 지원 방안’ 세미나 |2015-12-15 19:20:02
• 서울변회,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과 댓글 판사…변호사등록 거부 |2015-12-15 17:35:42
• 법원, 삼촌 20년 뒷바라지ㆍ간병한 조카 상속재산 기여분 얼마? |2015-12-15 17:20:31
• 민변 “군사법원제도, 관할관ㆍ심판관제도 완전 폐지 바람직” |2015-12-15 16:4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