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부산경남취재본부=전용모 기자] 부산고등법원(법원장 윤인태)은 지난 14일 부산법원 종합청사 중회의실(460호)에서 ‘부산법원 사회적약자 사법지원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서 사회적 약자의 권리구제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법원이 시행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소개와 이에 대한 건의ㆍ개선 사항 및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듣고, 이를 사법제도에 적극 반영하는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법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논의했다.

윤인태 부산고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법원은 사회적 약자가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어려움이나 부당한 차별이 없도록 소송구조 제도와 사법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고, 외국어법률정보자료 확충, 통역인의 자질과 역량 향상을 위한 교육 기회 제공, 공익 활동과 연계한 사법지원시스템 구축 등의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법원장은 이어 “법원에서 사법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많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홍보방안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되고, 찾아오는 사회적 약자에게는 실질적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사회적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사법서비스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기탄없는 의견 제시를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박재억 기획법관이 소송구조, 국선변호인 제도 등 사회적약자를 위한 사법지원 법률제도와 대한법률구조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등 법률구조기관에 대한 소개를 했다.

탈북자, 장애인, 다문화가족 각 위원들은 사회적약자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방안 및 홍보방안, 사법지원단의 역할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특히 이들은 소송구조제도, 국선변호사제도 등에 대한 사법지원 제도와 장애인사법지원신청서 등 양식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