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신종철 기자]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이 돈선거ㆍ흑색선거ㆍ불법선거개입 등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무효형을 선고하는 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달성할 수 있고, 나아가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과 법원에 대한 신뢰도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오는 4월 13일에 실시될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날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개최한 ‘제11회 전국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에서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은 “법원은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1994년부터 꾸준히 주요 선거 때마다 전국 법원의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개최해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엄정한 양형의지를 다짐하고 이를 실제 재판에 반영해 왔다”며 “그 결과 법원의 선거범죄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것은 물론,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상당 부분 개선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법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조직ㆍ사조직이나 혈연ㆍ지연ㆍ학연을 이용한 불법선거와 금권을 이용한 금품선거가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을 뿐더러, 트위터ㆍ페이스북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해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시키려는 거짓말 선거까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ㆍ부패선거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ㆍ조직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임종헌 차장은 “법원이 집중심리로 최대한 신속하고 충실하고 선거범죄 재판을 진행해 돈선거ㆍ흑색선거ㆍ불법선거개입 등 이른바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무효의 형을 선고하는 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실효성 있게 달성할 수 있고, 나아가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과 법원에 대한 신뢰도 더욱 제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 차장은 “전국 법원의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은 선거범죄 재판을 통해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뿌리내리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일구어 가야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다”며 “오늘 회의가 여러분에게 부여된 이러한 책무의 엄중함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자각하고 실천의지를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당부했다.

<다음은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인사말 전문>

전국 법원의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여러분!

오는 4월 13일에 실시될 예정인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전국 법원의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이 한 자리에 모여 바람직한 재판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오늘날 민주국가에서 선거는 통치기관을 구성하고 그 대표자에게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등 국민주권과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핵심적인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거는 존재 자체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후보자가 법에 따라 공정하게 선거운동을 하고, 유권자의 의사가 아무런 왜곡이나 굴절 없이 선거결과에 반영될 때 비로소 진정한 ‘민주주의의 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해침으로써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사회의 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하고 대의 민주주의의 본질을 훼손하는 중대한 부패범죄에 해당하므로, 이를 근절시키기 위한 심도 있는 분석과 연구, 효율적 재판제도 개선 등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법원은 공명선거를 정착시키기 위해 1994년부터 꾸준히 주요 선거 때마다 전국 법원의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를 개최하여 선거범죄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엄정한 양형의지를 다짐하고 이를 실제 재판에 반영해 왔습니다.

그 결과 법원의 선거범죄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것은 물론, 바람직한 선거문화 정착에 대한 국민의 인식도 상당 부분 개선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우리 법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조직ㆍ사조직이나 혈연ㆍ지연ㆍ학연을 이용한 불법선거와 금권을 이용한 금품선거가 여전히 없어지지 않고 있을 뿐더러, 트위터ㆍ페이스북 등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이용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여 유권자의 의사를 왜곡시키려는 거짓말 선거까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ㆍ부패선거 수법은 갈수록 지능화ㆍ조직화되어 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변화된 선거범죄의 양상과 선거환경에 맞추어 우리 법원이 바람직한 선거문화의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지, 또한 선거범죄 재판에서 법원의 참다운 역할과 기능은 과연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돌이켜보고 깊이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리 법원이 집중심리로 최대한 신속하고 충실하고 선거범죄 재판을 진행하여 돈선거ㆍ흑색선거ㆍ불법선거개입 등 이른바 3대 선거범죄에 대해 당선무효의 형을 선고하는 엄정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선거범죄에 대한 예방효과를 실효성 있게 달성할 수 있고, 나아가 국민의 법치주의에 대한 믿음과 법원에 대한 신뢰도 더욱 제고될 것입니다.

국민의 공명선거에 대한 높은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우리 법원은 선거범죄 재판을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데에 그치지 말고, 국민이 이러한 정의실현을 확고히 인식할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오늘 참석하신 전국 법원의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여러분은 선거범죄 재판을 통해 공명정대한 선거문화를 뿌리내리고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굳건한 신뢰를 일구어 가야할 중대한 책무를 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회의가 여러분에게 부여된 이러한 책무의 엄중함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이 자각하고 실천의지를 다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아울러 갈수록 다양화ㆍ첨단화되고 있는 선거범죄의 양상과 수법에 비추어, 현재의 선거범죄 재판실무관행에 조금이라도 개선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없는지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구체적인 개선ㆍ보완방안에 대해서도 깊이 있는 논의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재판업무로 바쁘신 와중에도 이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전국 법원의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책과 공약 중심의 깨끗한 선거문화가 이 땅에 활짝 피는데 이 회의가 미력이나마 이바지하기를 바라면서 인사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6. 3. 21.
법원행정처 차장 임종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