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제주지법 판례]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를 상대로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함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9 17:17:13
• 법제처장, 주한 에콰도르 대사 접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9 17:15:40
• 지귀연 재판장, '룸살롱 접대의혹' 부인… "접대받을 생각 안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9 11:07:21
• 尹, '내란에 직권남용 추가' 4차 공판... 탈당 후 소회 밝힐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9 09:48:36
• [서울고법 판례] 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제3자로 하여금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 별도의 배임죄가 성립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6 17:01:02
• [인천지법 판례] 피해학생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내용의 쪽지를 낭독한 중학교 담임교사, 벌금 50만원 선고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6 16:57:34
• 대법원, ‘지귀연 판사 의혹’ 대응 돌입... “윤리감사관실서 사실관계 확인 중”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14:20:55
• 검찰, '계엄모의' 노상원 추가기소… "진급청탁 명목 금품수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11:33:02
• 尹 다음주 내란 재판 때도 지상 출입할 듯... 경호처 별도 요청 없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6 11:29:45
• [서울중앙지법 판례] 국립대학법인이 수당을 무기계약직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5 14:10:02
• 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 관련 의혹에 "추상적…밝힐 입장 없다"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5 12:29:51
• [제주지법 판례] 소방관으로서의 공무와 소음성 난청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4 11:39:26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장모가 딸과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사위 앞으로 본인 소유이던 부동산의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4 11:38:25
• [서울고법 판례]통신회사와 대리점 간 단말기 공급계약이 소유권유보부 매매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4 11:37:19
• [서울고법 판례] 발주자가 수급사업자들에게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해야만 원사업자의 수급사업자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보증의무가 면제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3 17:12:22
• [제주지법 판례] '출입국 관련 정보 목록의 보유 우무'가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13 17:10:58
• '김여사 목걸이' 청탁의혹 등 건진법사 재판 출석... 질문엔 묵묵부답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2 11:05:11
• '내란혐의' 3차 공판 윤석열 첫 법원 공개출석... 대답 없이 재판정 향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2 10:30:47
• '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항소심 오늘 선고.. 1심서 벌금 150만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12 10:20:56
• [서울고법 판례] 원고들이 양도한 주택의 취득일을 보유기간 기산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9 18:35:40
• 공수처, '이재명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고발사건 배당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9 11:14:46
• 대법원 '李 파기환송 판결' 논란 논의... 전국 법관대표 소집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9 11:04:48
• 검찰, '보복 살인' 불법 보도방 업주, 항소심서 "무기징역" 구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8 17:07:35
• [제주지법 판례]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한 도시계획시설(공원)사업 실시계획 작성,고시 처분의 효력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8 16:57:50
• [서울 중앙지법 판례] 저작재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및 화폐도안용 충무공 영정의 인도를 청구했으나 기각된 사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8 16:54:05
• 민주당,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공식요구... "최소한 양심 있다면 거취 결단하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8 15:11:37
• 현직 판사, "이재명 발언이 윤석열보다 악랄하다고?"…대법 공개 비판 "파장"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7 17:18:44
• [서울고법 판례] 압류등기 이후에 소유권이전을 마친 사람이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7 17:12:05
• [전주지법 판례]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07 17:11:01
• 이재명 측, 대장동·위증교사 등 재판도 대선 후로 기일변경 신청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07 15:17: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