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

• [광주고법 판결]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 손실만든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2년' 선고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해외 항공사 설립 과정에서 자신이 창업한 이스타항공에 수백억원대 손실을 안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62) 전 국회의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11:37
• [ 수원지법 판결]직장 선배에 쇠망치 협박 30대, 2심도 '벌금형 집행유예' 선고 수원지법은 직장 선배가 자신에게 기분 나쁘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쇠망치를 들고 협박한 30대 우체국 직원에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의 집행...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09:52
• [춘천지법 판결]양구수목원 비리…뒷돈 챙긴 공무원들, '징역 5∼6년' 선고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5급 공무원 A(60)씨에게 징역 6년과 벌금 1억2천만원을 선고하고, 6천만원...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5 18:07:39
• 부산지법, 리볼보 형태의 모의총포를 실제 총포인 것처럼 팔려다 체포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10단독 허성민 판사는2025년 9월 18일 공모해 소지하고 있던 리볼버 형태의 모의총포를 실제 총포인 것처럼 가장해 팔려다 결국 경찰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09:39:43
• 대법원, 서울특별시교육감의 기관경고처분 취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1부(주심 대법관 신숙희)는 학교법인 및 이사장(원고)이 서울특별시교육감(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기관경고처분 등 취소 사건 상고심에서, 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5 06:00:00
• [서울중앙지법 판결]이낙연, '신천지 연관설' 주장 유튜버에 손해배상 2심도 "패소" 선고 새미래민주당 이낙연 상임고문이 자신과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의 연관성을 주장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에서도 패...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4 18:38:31
• [대전지법 판결]원치 않은 이혼하자 아내 살해하려 한 30대 공무원, '징역형' 선고 대전지법 형사11단독(이진영 부장판사)은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A(39)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공소사실...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10-14 18:31:57
• 대법원, 전 여성 구의원 상대 상해 가한 국회의원 선임비서관 유죄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숙연)는 국회의원 선임비서관이 전 여성구의원을 상대로 상해를 가한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이 사건 공...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2:00:00
• 부산지법, 위장 환자 역할에 모집까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20대 2명 '실형·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30일 위장 환자 역할에 허위환자 모집까지 해 보험금을 편취한 범행으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1:43:12
• 울산지법, 면허취소 수치 넘겨 과속 운전하다 상해 가한 30대 '집유·사회봉사' 울산지법 형사1단독 박강민 부장판사는 2025년 9월 25일 면허취소 수치를 넘긴 음주운전으로 과속하다 사고를 내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해 특정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10:12:02
• 부산지법 동부지원, 일동토건에 대한 국세청 세무조사 청탁 명목 5000만 원 받은 변호사·세무사 무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파장 이동기 부장판사,김은수·한영동 판사)는 2025년 9월 26일 건설사 '일동'을 둘러싼 가족간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4 09:53:08
• 부산지법, 공사현장 찾아가 조합원 채용 및 노조전임비 요구 '집유' 부산지법 형사4단독 변성환 부장판사는2025년 9월 18일 공사현장을 찾아가 조합원 채용과 노조전임비 등을 요구하고 이를 거절할 경우 관공서 민원 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0:28:06
• 대구지법, 폭력조직 동성로파에 가입 20대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영철 부장판사, 김수철·이보경 판사)는 2025년 9월 17일 동성로파에 가입해 폭력행위등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0:21:01
• 울산지법, 센터 이용자인 지적장애인에 막말 센터장 벌금형·취업제한 울산지법 형사5단독 조국인 부장판사는2025년 9월 26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40대·여)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이 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10:18:04
• 대법원, LH와 임대차계약기간 중 분양권 취득 후 매도로 적법 종료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이흥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종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10-13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