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국민의힘, 李대통령 파기환송심 진행 촉구... "당당하게 재판 진행 수용하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10 11:01:00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부정취득한 신용카드 정보를 이용해 허위개설한 가맹점 명의로 매출승인을 받아 카드대금을 편취한 사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9 17:20:22
• [서울고법 판례]]해운법 제29조상 허용된 공동행위를 벗어나는 '외항 정기 화물운송사업자들의 운임에 관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9 17:19:19
• 국민의힘, 李대통령 재판 연기에 "법원, 권력 눈치보기 자인" 비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9 16:10:33
• 경찰, 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 첫 소환 통보... 비화폰 삭제지시 혐의 추가 12일 조사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9 13:51:55
• 법원, 李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헌법 84조 따라" 연기 결정... 임기내 재개 미지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9 12:14:48
• 尹, 오늘 내란 혐의 6차 공판... 곽종근 사령관 증언 관련 증인 신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9 10:49:12
• [서울서부지법 판례]심사기준 미달을 이유로 포털사이트 운영자가 한 뉴스검색 제휴계약 해지의 효력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5 17:46:02
• [광주고법 판례]공사 중 발생한 소음·진동으로 인해 인근 양식장의 어류가 폐사한 경우 시공자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5 17:44:49
• 李대통령,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 철회... 당분간 '7인 체제' 운영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5 15:23:26
• 조희대, 대법관 증원법 관련 "공론장 마련 희망…국회와 협의"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5 11:22:05
• SPC삼립 압수수색 영장, 법원서 두 차례 기각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58:23
• [서울고법 판례]원고가 재산세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고 당시 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45:52
• [제주지법 판례]무단 증축된 위반건축물에 대한 건축신고에 관하여 위법행위 시의 법령이 적용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4 16:44:04
• '10·26 사건' 故김재규 사형 집행 45년만에 재심... 내달 첫 기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4 14:45:38
• ‘총수 지위 악용’ 판결에 재계 긴장감 고조...고려아연 최 회장 '주목' 심준보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6-02 17:12:20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고가의 시계를 가품과 바꿔치기해 절취하고, 이에 항의하는 피해자를 무고한 사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2 16:23:25
• [제주지법 판례]피해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6-02 16:22:15
• '햄버거 회동' 군 간부 "노상원, '계엄 며칠 전 尹 만났다' 해" 법원 진술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6-02 15:02:47
• [광주고법 판례]피고인이 강도의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하고 허리에 두르고 있던 작은 가방을 뒤져 휴대전화와 현금, 체크카드 등이 들어있는 케이스를 꺼내 취득한 이상 그로써 피해자 점유를 탈취했을시 강취행위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30 17:20:13
• [서울중앙지법 판례] 전기스쿠터의 배터리팩을 분리하여 충전하던 중 화재가 발생한 사안에서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전기스쿠터 수입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30 17:15:39
• [제주지법 판례]장기미등기자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법령상 또는 사실장의 장애로 인해 등기신청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9 17:22:28
• [서울고법 판례]종교단체의 내부징계에 관한 사법심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9 17:13:00
• [전주지법 판례]민법상 조합계약의 의의 및 공동의 목적달성이라는 정도만으로 조합의 성립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8 16:41:16
• [제주지법 판례]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즉시항고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7 17:00:37
• [서울고법 판례]상속재산분할심판 사건이 계속 중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제107조 제2항 제2호가 정한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7 16:59:27
• '경기도 예산 유용 혐의' 재판... 이재명 측 "공소사실 전부 부인"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7 16:10:22
• [제주지법 판례] 일몰된 종전 조세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5-26 17:28:03
• 전국법관대표회의 개최됐지만 결론 없이 2시간만에 종료... 대선 이후 속행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6 12:55:19
• 민주당, '비법조인 대법관 임명·대법관 100명 증원' 법안 철회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5-05-26 12:1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