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부산고법, 아내 둔기로 잔혹 살해 1심 징역 12년 파기 징역 15년 선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4 19:07:44
• 울산지법, 재단 이사장의 가지급금 채무를 변제 한 것처럼 꾸민 병원 총무부장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4 10:52:16
• 대구지법, 투자 받은 돈을 아들 아파트 및 차량구입비로 소비 시행사 회장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4 10:05:23
• 울산지법, 노조운영비 횡령 현대차 비정규직지회 사무국장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3 13:32:56
• 대구지법, 고수익 미끼 사기 '청년 버핏' 항소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3 11:50:09
• 대구지법, 딸 2명 학교에 등교시키지 않은 친모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3 10:18:50
• 창원지법, 20대 공군 부대 상관 공개장소서 강제추행 50대 군인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3 09:33:57
• 울산지법, 음주운전 의심해 경찰에 신고하려는 아파트 보안요원 승용차로 충격 '벌금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2 15:17:57
• 창원지법, 무직자를 근로자인 것처럼 가장 햇살론 생계자금 대출 일당 실형·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2 11:38:32
• 대구지법, 하안검 수술 설명의무 위반 정신적 위자료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2 08:33:55
• 대법원, 21일 '대법원 재판 제도,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개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1 21:00:11
• 대법원, 존속살해 징역 15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1 12:26:46
• 대구지법, 아내의 휴대폰에 비밀번호 입력해 상간남과 주고받은 카톡대화 열람 남편 선고 유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1 12:20:45
• 울산지법, 일자리 부탁받은 피해자가 반발하고 일당 번복 살인미수 피고인 징역 3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1 10:49:38
• 춘천지법, 4세 아동 목조른 계부와 이를 방임하고 종아리 때린 친모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1 09:14:48
• 울산지법, 안전조치 소홀로 일용직 근로자 추락 사망케 한 대표자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0 16:42:10
• 대구지법, 보복운전으로 뒤따르던 차량이 차량 5대 손괴하게 한 피고인 항소심도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0 16:06:08
• 대법원, 회사와 개인이 별개의 인격체임을 이유로 개인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10 06:00:00
• 대법원, '동성결혼 합법화 반대' 기자회견 명목 집회 주최자 유죄원심 파기자판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9 09:00:00
• 대법원, 건설업자로부터 3000만 원 뇌물 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2년6월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8 01:58:01
• 대법원, 3남매 학대·방임· 살인· 아동학대치사 친부 징역 23년 ·친모 징역 6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8 01:04:52
• 대법원, 장석효 전 가스공사 사장 해임처분 적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7 11:39:29
• 간병인 폭행으로 환자 전치6주… 법원 "요양병원은 사용자 책임, 배상해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7 10:11:38
• 울산지법, 보험회사 교통사고 피해처리 불만 쇠파이프 난동 징역 8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7 09:34:16
• 대법원, 노은역 동편광장 지하주차장 BTO방식 협약 '쌍방미이행 쌍무계약'해당 안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6 19:47:31
• 대법원, 불이익변경금지원칙 위반 원심 파기환송…1심 벌금 100만 원·2심 벌금 150만 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6 12:00:00
• 부산지법, 후부두골절 상해 입히고도 의료기관 아닌 모텔에 방치 숨지게 한 20대 징역 5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6 11:55:16
• 춘천지법, 보이스피싱 송금책 역할 사기방조 60대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6 10:16:20
• 대구지법, 곽상도 의원 상대 허위사실 공표하고 비방 시민단체 간부·기자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6 08:08:44
• 김명수 대법원장,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후임으로 김상환 대법관 임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5-05 21:5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