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무고 피고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자백에 관한 법리오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8 06:00:00
• 대법원, '보험금청구 소멸시효 기산점은 망인의 사망일'…원고 손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7 09:00:00
• 울산지법, 아내의 위자료 요구에 자신의 부동산 누나 명의로 허위근저당권 설정 남편·누나 '집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6 12:14:36
• 서울행정법원, 민원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 아파트 관리소장 산재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6 11:05:30
• 창원지법, 사립고 정규교사 부정채용 항소심서 피고인들 양형부당 항소 받아들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5 18:27:12
• 경찰 고문에 못이겨 무기징역 '낙동강변 살인사건' 재심 당사자 2명 31년 만에 무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5 11:16:22
• 대법원, 청와대 내부 보고문건 등 공무상 비밀누설 유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5 06:00:00
• 울산지법, 피고인 아내와 술마시며 장애 비아냥 거린 남성들 찌르고 벤 60대 징역 8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5 00:00:00
• 13세미만 친딸 유사성행위·강제추행 친부 1심서 징역 7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19:59:28
• 창원지법, 베트남국적 아르바이트생 취업 첫날 강간치상 업주 징역 4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17:35:30
• 창원지법, 13세미만 미성년자 성착취 동영상 제작· 협박·강간 징역 10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16:31:39
• 대구지법, 2억 여원 편취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실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15:39:56
• 대법원, 렌탈계약해지 위약금청구사건 피고 청구 인용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12:00:00
• [법률구조] "직함만 임원일 뿐 실제로는 근로자였다면 퇴직금 지급하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4 09:33:39
• 대법원, 아파트잡수입금과 부녀회비 횡령 유죄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3 09:24:22
• 대법원, 시너뿌린 뒤 불 붙여 사망케 한 피고인 징역 25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2 12:00:00
• 울산지법, 피해자 아들 결혼식장서 '돈주라'시위 주부 명예훼손죄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2 09:29:46
• 부산지법, 허위공무원증으로 피해자들 기망 재산상 이득 취한 병원 직원 집유·사회봉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1 18:58:15
• 대법원, 목검으로 수련생 구타 사망케 한 전통무예도장 운영자 징역 7년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01 06:00:00
• [프로필] 성지용(成智鏞)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31 23:24:05
• [프로필] 김형두(金炯枓) 신임 법원행정처 차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31 23:19:40
• [프로필] 이준(李峻) 초대 윤리감사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31 23:10:22
• [프로필 ]서경희(徐璟嬉) 신임 대구가정법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31 23:02:31
• [프로필] 한영표(韓瑛杓) 신임 부산가정법원장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31 22:53:02
• 대법원, 음주운전 사건 무죄 1심 유지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31 09:00:00
• 제7회 모의헌법재판 경연대회,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유스티티아 팀' 대상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9 19:00:10
• 대법원, 여주시장의 발전시설 공사중지명령 등 처분 적법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9 15:51:14
• 대법원, 허위양형자료 법원제출 6개월 감형 받게 한 피고인 유죄 원심 파기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9 11:16:31
• 대법원, 수차례 예비군훈련 거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유죄 원심 파기 환송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9 09:57:50
• 대법원, 한국마사회 상대 제기 손배소송 마사회 손 들어준 원심 확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1-29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