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창원지방법원-한국저작권위원회, 외부조정지원센터 업무협약 체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5-04-08 15:52:18
• 법원, '티메프 미정산 사태' 첫 재판... 구영배 등 공소 사실 부인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4:54:13
• 마은혁 재판관 9일부로 임기 시작... 국회선출 104일만에 합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1:19:39
• 이재명, 대장동 본인 재판 출석... 별다른 의견 표명 없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1:06:20
• 민주당, 韓대행 대통령몫 헌법재판관 지명 반발... “명백한 위헌 강력대응”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1:01:34
• 韓대행, 문형배·이미선 후임 헌법재판관으로 이완규·함상훈 지명...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10:42:29
• 이재명,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혐의' 재판 오늘 첫 공판준비기일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8 06:01:51
• 경찰, 퇴임 앞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신변보호 당분간 유지키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7 13:42:00
• ‘법관기피 중단’ 이재명 '대북송금 사건' 재판 4개월만에 재개... 23일 공판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7 12:57:40
• 문형배·이미선 18일 퇴임 헌재 다시 6인 체제 앞둬... 대선 이후나 추가 임명 전망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7 10:35:27
• [인천지법 판례] 군인이 상관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며 욕설을 한 행위가 상관모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7:13
• [서울북부지법 판례] 임의동행 및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 및 임의제출된 압수물의 증거능력 유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4:06
• [광주지법 판례] 수술 이후 발생한 대장천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는지 여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4 17:02:33
•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 4일 오전 11시22분께 즉시 직위 상실 효력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11:37:52
• [속보] 헌재,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파면’ 선고... 인용 8:0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11:24:47
• 헌재 재판관들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 최종 평의 돌입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10:40:02
• 국회도 헌재 선고 영향 방호·경비 강화... 외부인 국회출입 제한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10:34:12
• 화성 저수지서 3살 아들 태운 30대 여성 차량 추락... 탑승자 모두 구조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09:46:45
• 자정 기점 전국 경찰 '갑호비상' 발령... 서울에 기동대 1만4천명 배치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09:26:23
• ‘윤석열 대통령 오늘 헌재 탄핵심판’ 선고... 정치적 운명 판가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4 09:20:25
• 법원, EBS 사장 임명 놓고 심문... 방통위 '2인 체제' 공방 지속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4:30:11
• 윤 대통령, 탄핵심판 헌재 선고일 불출석... "질서유지·경호 고려"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4:02:18
• 검찰, '묻지마살인' 박대성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1:18:14
• 헌재 주변 은행들 내일 탄핵선고 대비 비상근무 돌입... 일부 휴점도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1:02:24
• 오늘 '도이치 주가조작' 상고심 선고... '전주' 방조죄 판단 주목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0:56:06
• ‘윤 대통령 탄핵선고’ 하루 앞두고 헌재 경비태세 강화... 서울경찰청장 직대 "어떤 불법행위도 용납 안 해"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3 10:46:00
• [제주지법 판례]공유물분할판결에 기초한 경매 배당이의 사건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5:59:48
• [서울중앙지법 판례]공동으로 키우던 강아지들에 대해 원고가 소유권을 전제로 현재 강아지들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의 인도청구에 대해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5-04-02 15:58:52
• 검찰 '허위직원 등록'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 편취 대표에게 징역 6년 구형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3:59:23
• 권영세, 野 헌재결과 승복 목소리 내야... “'유혈사태' 얘기, 반헌법적” 안재민 로이슈 기자|2025-04-02 13:3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