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가맹점주들 본부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 잇따라 프랜차이즈 등 가맹점주들이 원·부자재를 시장 도매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납품하면서 얻은 이윤(차액가맹금)을 돌려달라며 가맹본부를 상대로 부당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0 14:22:35
• ‘탄핵소추’ 이창수 중앙지검장,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상태가 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헌법재판소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자...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0 11:38:54
• '12·3 비상계엄 사태' 주도 김용현 국방 법원 구속영장심사 포기... "모든 책임 제게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내란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것...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0 11:05:20
• '교회 여고생 학대 사망' 합창단장, 1심 징역 4년6개월 불복 항소 교회 합창단 숙소에서 함께 생활한 여고생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합창단장과 신도 2명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10일...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10 10:39:16
• 수원지법, 4년 전 생후 1개월 아들 살해·유기한 20대 아버지 "구속" 수원지법은 전날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9일, 밝혔다.사체유기 ...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9 17:05:42
• 대법원, "계엄시 재판관할 검토는 긴급대응 목적" '적법 전제 아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3 비상계엄' 당시 재판 관할의 이전을 검토한 것은 상황에 긴급하게 대응할 목적이었을 뿐, 계엄 선포가 적법하다고 전제한...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9 17:02:27
• 법원행정처장, "비상계엄, 검찰에 수사권 있는지 내부서 논란 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9일,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법률상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검찰청법 해석...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9 16:59:17
• '패딩점퍼 선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김창호 의령군의원 불구속 기소 동료 의원과 군의회 직원들에게 패딩점퍼를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김창호 경남 의령군의원이 재판으로 넘겨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창...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9 10:53:28
• 뉴진스, 어도어 전속계약 소송에 “더는 소속 아냐... 투자금 초과하는 이익 돌려줬다" 걸그룹 뉴진스가 어도어가 낸 전속계약유효확인 소송에 대해 "우리는 2024년 11월 29일부터 더 이상 어도어 소속이 아니다"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6 13:39:51
• '고발사주' 손준성 ,오늘 서울고법 2심 선고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에 대한 2심 선고가 서울고등법원에서 6일, 이뤄진다.서울고등법원 형사6-1부(정재오 최은정...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6 13:32:51
• 법원행정처장, "대법 간부회의서 계엄 선포에 상당한 의문 제기"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관...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6 13:30:44
• 헌재, '비상계엄' 헌법소원·검사탄핵 주심 지정... 사안 검토 돌입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 사태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할 주심 재판관을 지정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6 13:26:27
• 법원행정처, 대법 간부회의서 계엄 선포 의문 제기... 파견 요청 논의 후 거절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열린 대법원 간부 회의에서 계엄 선포 요건이 충족됐는지 등에 ...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6 13:23:50
• 대법원, 계엄사 비상계엄서 '필요한 인원 보내라' 요청 "거부" 지난 3일 밤 비상계엄이 선포된 이후 계엄사령부가 사법부에 법원사무관 1명을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대법원은 이 같은 요구에 따... 김도현 로이슈(lawissue) 인턴 기자|2024-12-05 17:08:17
• 이재명, 6일 ‘대장동 재판’ 불출석 사유서 제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예정된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공판에 출석하지 않는다. 연합뉴스에 따르... 안제민 로이슈 기자|2024-12-05 11:10: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