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전상훈 부산지법원장, 부산선관위원장에 선출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2월 23일 제40대 부산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으로 전상훈(田尙勳) 부산지방법원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전상훈 신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3 16:08:06
-
서울중앙지법, 항소심도 무죄 받은 원고의 손해배상(위자료포함)청구 일부 인정
형사사건으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 받은 원고가 자신을 허위사실(무고)로 고소한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서 항소심도 1심과 같이 일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3 10:37:20
-
“법 시행 전 계약은 10년 보장 아냐. 나가”...명도소송 결과는?
# “건물주가 임대차계약기간이 끝났다며 가게를 비우지 않으면 명도소송 절차를 밟는다 하네요. 현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10년 동안은 장사할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2 13:51:24
-
제7대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 취임…"치유와 회복의 사법 실현"
부산가정법원은 2월 22일 부산법원종합청사 부산가정법원장실에서 제7대 한영표 부산가정법원장의 취임 행사를 가졌다. 한영표 신임 부산가정법원장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2 13:47:50
-
대구지법, 연인 무차별 폭행하고 골프채로 20여회 때려 상해가한 피고인 '집유'
모텔서 자신의 연인과 말다툼하던 중 무차별 폭행하고 다시 주거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골프채로 20회 이상때려 상해를 가한 피고인이 1심서 징역형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2 11:19:18
-
부산지법, 허위의 세금계산서 수취하거나 발급한 업체 대표 실형…법정구속 면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발급한 업체 대표가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법인(D업체)도 벌금 1억 원을 받았다. (2018고단3691) 업체들의 실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20 15:44:23
-
부산지법 동부지원, 환각상태서 포르쉐 질주 7명 상해 운전자 징역 5년
부산지법 동부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염경호 부장판사, 최지연, 김성대)는 2021년 2월 16일 지난해 9월 부산 해운대구 중동교차로에서 합성대마를 흡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9 16:19:35
-
창원지법, 텔레그램 등에서 마약광고하고 던지기 수법 마약판매 피고인들 실형·집유·추징
인터넷, 텔레그램 등에서 마약광고를 하고, 비대면 '던지기 수법'으로 수백회, 수억 원에 이르는 마약을 판매한 피고인들(5명, 20대~30대, 무직, 회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8 17:58:27
-
창원지법 마산지원, 조폭시켜 부정적기사 쓴 기자 협박 교사 오영호 전 의령군수 실형
부정적기사를 작성한 일간지 기자에게 조폭을 소개받아 협박하도록 교사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오영호 전 의령군수가 1심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8 10:57:42
-
부산가정법원, 사실혼관계 인정어려워 재산분할청구 기각
부산가정법원 엄지아 판사는 2021년 1월 19일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워 청구인의 재산분할청구를 이유없다며 기각했다[부산가정법원 2020느단20...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8 09:42:42
-
부산가정법원, 항소심서 제기된 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및 위자료 일부 인용
부산가정법원 제2가사부(재판장 이일주 부장판사, 오대훈, 엄지아)는 2021년 1월 20일 원고의 본소 이혼 청구 및 위자료 청구를 기각하고, 항소심에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7 22:00:32
-
부산가정법원, 청구인의 사건본인 면접교섭청구 인용
부산가정법원 엄지아 판사는 2021년 1월 19일 이혼하는 과정에서 면접교섭에 대해 따로 정하지 않아 청구인이 사건본인(자녀)과 면접교섭을 하지 못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7 21:28:55
-
부산가정법원, 가정에 소홀하고 부적절관계 유지 남편 반소 기각
부산가정법원 제1가사부(재판장 박원근 부장판사, 이동호, 나재영)는 2021년 1월 14일 원고의 본소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일부를 인용하고, 피고 을의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7 21:01:41
-
창원지법, 김해시청서 불법 집회 등 피고인 실형 및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2021년 2월 17일 김해축산물공판장 상가세입자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김해시청 앞에서 불법집...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7 19:51:59
-
창원지법, 비트코인 투자금 10억 편취 일가족 항소심서 감형
가족이 참여해 유사수신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 30명으로부터 약 10억 원의 비트코인 투자금을 편취한 피고인들(일가족)이 항소심에서 감형을 선고 받...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2-17 18:54:17
항목 |
현재가 |
전일대비 |
코스피 |
3,177.52 |
▲5.86 |
코스닥 |
1,025.71 |
▲3.49 |
코스피200 |
427.37 |
▲0.62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비트코인 |
62,923,000 |
▼481,000 |
비트코인캐시 |
1,052,000 |
▼53,000 |
비트코인골드 |
96,100 |
▼4,600 |
이더리움 |
2,916,000 |
▼109,000 |
이더리움클래식 |
40,130 |
▼1,850 |
리플 |
1,496 |
▼58 |
라이트코인 |
310,300 |
▼13,500 |
이오스 |
7,325 |
▼27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비트코인 |
63,290,000 |
▼450,000 |
암호화폐 |
현재가 |
기준대비 |
비트코인 |
62,768,000 |
▼399,000 |
비트코인캐시 |
1,052,000 |
▼48,000 |
비트코인골드 |
150,250 |
▲100 |
이더리움 |
2,905,000 |
▼105,000 |
이더리움클래식 |
39,910 |
▼1,990 |
리플 |
1,497 |
▼47 |
퀀텀 |
17,450 |
▼460 |
라이트코인 |
309,500 |
▼13,2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