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채권양도 횡령죄 유죄 원심 파기환송…종전 대법원 판례 변경 대법원(재판장 대법원장 김명수, 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2년 6월 23일 피해자에게 임대인으로부터 받은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4 12:19:24
• 대구지법, 엔진오일 과다소모 하자 중고차판애업자 손배책임 50%인정 대구지법 제1민사부(재판장 김태천 부장판사·이경한·안정현)는 2022년 6월 10일 중고차판매업자인 피고에게 피고가 판매한 자동차에 관한 하자담보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4 10:26:36
• 부산지법, 하청업체 근로자 추락 사망 경동건설 소장 등 항소심도 '집유' 부산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김윤영 부장판사·권준범·양우석)는 2022년 6월 23일 업무상과실치사,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으로 기소된 피고인들(경동...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3 14:57:53
• 서울행정법원, 회사의 징계처분 정당 중노위 판정 위법 '취소' 서울행정법원 제11부는 2022년 6월 17일 원고가 피고(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징계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3 09:12:12
• 대법원,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제공행위로 영업손실 손배제외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2022년 5월 26일 액세서리 전문점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프랜차이즈)의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로 인해 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3 09:05:48
• 부산지법, 자신의 식당에서 일하는 종업원 존엄성 잔혹하게 짓밟은 업주 실형 부산지법 제6형사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유주현·주재오)는 2022년 6월 17일 피고인의 식당에서 종업으로 일하는 피해자를 상대로 약 10개월 동안...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2 11:28:45
• 부산지법 동부지원,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내고 출동 경찰관들 폭행 '집유'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단독 박주영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15일 무면허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출동한 경찰들을 폭행하는 등 공무집행방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2 10:56:07
• 대구지법, 지적 장애 아들 두 차례 목 졸라 숨지게 하려다 미수 '집유'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6월 17일 지적장애 아들을 두차례 스카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2 10:16:12
• 대구지법 포항지원, 경매서 감액기재된 임차보증금 이례적으로 실제금액으로 배당 주택임차인이 부동산 담보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은행의 현장조사에서 실제보다 줄여 신고된 보증금액에 무심코 서명했다가 이후 진행된 경매에서 큰 손...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2 09:51:29
• 대구지법, 20대 남성 스토킹 한 여성 '집유'…33회 전화 무죄 대구지법 형사6단독 김재호 판사는 2022년 6월 15일 피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직장에 물건을 두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기...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1 14:05:39
• 춘천지법, 마트노조 간부 쟁위행위 유죄 원심 파기 무죄…매장내 쟁위행위 '정당행위' 해당 춘천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청미 부장판사·박현기·허경은)는 2022년 6월 10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의 간부인 피고인의 매장 돌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1 09:28:54
• 창원지법, 원룸 홀로 방치 입양 아동 신체적·정신적학대 양부모 '집유' 창원지법 형사5단독 김민정 부장판사는 2022년 6월 17일 입양해 양육해온 열살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행위 또는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1 09:24:12
• 부산고법, 신생아 떨어뜨려 숨지게 한 산후관리사 항소심서 징역 3년→4년 부산고법 울산제1형사부(재판장 박해빈 부장판사·유정우·이필복)는 2022년 6월 15일 입주 산후관리사(2020.12.7.~ 2021.2.3.)인 피고인이 신생아를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0 13:16:06
• 대구지법,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네 딸이 단명' 수 억 편취 60대 집유·사회봉사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정주희·박소민)는 2022년 6월 10일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네 딸이 단명할 가능성이 크다'며 제사비용...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0 11:23:55
• 울산지법, 불법사행성게임장 2곳 운영 단속 되자 '바지사장' 내세운 조폭 실형 울산지법 형사8단독 조현선 판사는 2022년 6월 10일 불법 사행성 게임장 2곳을 운영하다 단속되자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거짓진술을 하게 해 처벌...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2-06-20 09:56: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