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울산지법, 치과의사 사칭 결혼 전제 악용 2억 상당 편취남 징역 3년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2021년 2월 16일 치과의사를 사칭해 결혼을 전제로 피해자와 만나 이를 악용해 교통사고 합의금, 변호사비용 등 명...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5 15:37:50
• 대구지법, 방파제서 행인에게 묻지마 상해가한 피고인 국민참여재판 징역 1년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 이경한, 이원재)는 2021년 3월 9일 행인에게 아무런 이유없이 각목을 휘둘러 상해를 가해 특수상해 혐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5 12:05:18
• 울산지법, 동생 대신 자신이 사고 낸 것처럼 보험금을 타 내려한 피고인 벌금형 울산지법 형사9단독 문기선 판사는 2021년 2월 9일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은 친동생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내자 자신이 사고를 낸 것처럼 속여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5 10:13:53
• 대법원, 특정범죄가중법(도주치상) 유죄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2월 1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5 09:24:48
• 대법원, 엠넷 오디션프로그램 투표조작·향응 PD 징역 2년·추징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은 2021년 3월 11일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 101시리즈' 투표 조작으로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4 13:14:56
• 울산지법, 담뱃불 제대로 끄지 않고 버렸다가 수억 상당 소훼 20대 벌금 800만원 울산지법 김경록 판사는 2021년 1월 20일 흡연 후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은 채 스티로폼 등 인화성 물질이 쌓여 있는 곳에 담뱃불을 털어 껐다가 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3 12:24:45
• 광주고법, 강도살인 등 사건 일부 무죄 1심파기 무기징역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는 2021년 3월 10일 강도살인(일부 제1 예비적 죄명 절도, 일부 제2예비적 죄명 점유이탈물횡령),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3 11:48:52
• 부산지법, 주택법위반 엘시티 실소유자 이영복씨 아들, 분양대행업체 대표 각 벌금 1000만 원 부산지법 형사5단독 서창석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7일 주택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2명(엘시티 시행사 실소유자 이영복씨 아들, 엘시티분양대행...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2 17:08:51
• 창원지법, '전처가 바람났다'고 말한 누나 찾아가 흉기 협박 피고인 벌금형 창원지법 형사4단독 안좌진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누나로부터 '전처가 바람났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나 흉기를 들고 찾아가 소리쳐 특수협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2 14:18:45
• 창원지법, 다른 남자와 교제한다며 화가나 불지른 40대 징역 3년 창원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이정현 부장판사, 이학근, 이지훈)는 2021년 3월 11일 교제하던 여자가 만남을 회피하자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해 휴대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2 12:27:09
• 울산지법, 교제하거나 재혼할 것처럼 속여 돈을 빌려 편취 여성 실형…법정구속 면해 울산지법 형사4단독 김정석 부장판사는 2021년 2월 19일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남성들과 교제하거나 재혼 할 생각이 없음에도 2천 여만 원의 돈을 빌려...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2 11:54:52
• 대법원, 검찰총장의 경고처분 사건 진혜원 검사의 손을 들어준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1년 2월 10일 압수수색영장청구서 회수에 차장검사와 검사장의 부당개입이 있었다며 대검에 감찰을 요청한 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2 01:22:48
• 울산지법, '깡통주택' 임대차계약 사기죄 유죄 피고인 항소심서 무죄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우철 부장판사, 장성신, 정제민)는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이른바 ‘깡통주택’에 대해 1억8000만 원 임대차계약을 한 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12:24:13
• 대법원, 채무변제 독촉 삶을 비관 가족 살해 1심 파기 징역 17년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는 2021년 2월 10일 존속살해, 살인, 자살방조 사건 상고심에서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해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10:46:23
• 대법원,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 재판 사기죄 유죄판결 원심 파기환송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2021년 2월 10일 사기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의2 제1항에서 정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1-03-11 09:3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