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헌법재판소

• 대법원, 총장사택 관리비 교비회계서 지출 일부 유죄인정 원심 벌금 100만원 확정 총장사택의 관리비 등을 140회에 걸쳐 교비회계에서 지출해 사립학교법 위반,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1심은 공소사실 모두를 유죄로 인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30 06:00:00
• 대법원, 무상급식 중단 규탄 전교조 경남지부 간부 등 무죄 원심 확정 무상급식 중단을 규탄하는 교사선언을 전교조 경남지부 간부 및 조합원들에게 유죄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원심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9 20:29:15
• 대법원, 자신의 아파트에 불 내고 22명 사상자 낸 안인득 무기징역 원심 확정 대법원 제3부(주심 대법관 김재형)는 2020년 10월 29일 진주의 한 아파트(피고인의 집)에 불을 지르는 것에 그치지 않고 갑작스런 화재에 무방비로 정...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9 19:06:14
• 대법원, 검사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 B주택 회장 재항고 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노정희/2020모1845 결정)는 2020년 10월 29일 검사의 처분에 대한 준항고 기각결정에 B주택 회장의 재항고를 기각했다.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9 18:26:32
•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보석취소결정 재항고 기각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안철상/2020모633 결정)는 2020년 10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보석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에서 재항고를 기각했다.원심(...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9 18:04:24
• 대법원, 사법행정자문회의 제9차 회의 개최…위원 9명 화상 참석 대법원은 10월 29일 화상회의 방식으로 사법행정자문회의 제9차회의를 개최했다. 의장(대법원장)은 대법원 409호 회의실에, 위원 9명은 화상으로 참석...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9 17:51:08
• 대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징역 17년· 벌금130억· 추징 82억 원심 확정 대법원 제2부(주심 대법관 박상옥)는 2020년 10월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스 자금을 횡령하거나, 법인세를 포탈하고, 직권을 남용하며, 뇌물을 수...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9 16:39:52
• 헌재, 변호사시험 제5조 제1항 등 헌법소원심판청구 기각 헌법재판소(재판장 유남석, 재판관 이선애·이석태·이은애·이종석·이영진·김기영·문형배·이미선)는 2020년 10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의견으로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9 15:04:53
• 대법원, 시속 25㎞ 이하인 전기자전거 수입 판매 무죄 원심 확정 최고속도가 시속 25㎞ 이하인 전기자전거를 수입해 판매해 전파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및 법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원심이 ...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9 12:00:00
• 대법원, 양도담보로 제공한 게임기 제3자에게 임의처분 배임 유죄 원심 파기환송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양도담보로 제공한 이 사건 게임기에 대하여 담보목적에 맞게 보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함에도 제3자에게 임의로 처분하여 그 시...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8 06:00:00
• 대법원, 패드립 놀이 통해 피해자 무자비하게 공동폭행 살해 원심 확정 일명 ‘패드립 놀이’를 통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공동폭행해 살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형량을 낮춘 원심이 대...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7 12:00:00
• 법무법인(유) 광장, 해운대암소갈비집 상호관련 부정경쟁방지법 항소심 승소 최근 인기 TV 프로그램인 ‘백종원의 골목식당’에 소개된 ‘덮죽’ 메뉴를 한 프랜차이즈 업체가 거의유사하게 모방하여 판매한 사건, 대형 제과점이...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6 15:42:30
• 대법원, 철도노조 손 들어준 재심판정 적법 원심 확정 원고(한국철도공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부당징계 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한 사안에서 철도노조의 손을 들어준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6 06:00:00
• 대법원, 어린 피해자 폭력 강간·추행 피고인 1심파기 징역 5년 원심 확정 인터넷을 통해 알고 지낸 지 2~3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어린 피해자를 집으로 오게 하여 같이 술을 권한 다음 폭력을 행사해 강간하고 추행한 피고...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5 09:00:00
• 울산지법, 자전거 절취 피고인 징역 10월 미리 준비한 펜치를 이용해 자전거의 자물쇠를 잘라 손괴하고 10여대의 자전거를 절취(1800만원 상당)하는 방식의 범행을 반복해서 저지른 피고인이 1... 전용모 로이슈(lawissue) 기자|2020-10-24 10:26:52